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진보신당.080910)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

- 저소득층은 86만원 손해, 고소득층은 216만원 이득
- 진보신당의 감세안 정책 보고서 두 번째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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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오늘(9월 10일, 수) 정부 세제개편안이 소득계층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 8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라는 제목의 첫 번째 정책 보고서에 이어 정부여당의 감세안에 대해 분석한 두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1일 발표한 08년 세제개편안의 소득계층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세율 인하가 소득계층별(과세표준별)로 얼마의 세금 감면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의 재정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번 감세에 따른 복지와 교육 재정지출 감소가 소득계층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이라는 감세 명분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1인당 세금 감면 효과가 근로소득자의 경우 5만원에서 354만원, 사업소득자의 경우 7만원에서 422만원으로 과세표준별로 무려 60~70배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06년 기준 소득세 감면예상액 24,107억원의 41%가 상위 3% 고소득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런 감세효과의 격차는 법인세율 인하에 있어서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서 대다수 중소기업의 감면효과는 100만원도 되지 않는 반면 상위 260개 재벌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123억원의 세금감면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06년 기준 법인세 감면예상액 57,444억원의 70%를 상위 0.3%, 1,200개 대기업이 독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려줄 재산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상속증여세와 팔 수 있는 고가 부동산이 있어야 낼 수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세금감면액은 거의 모두 부유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라 줄어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3,261억원과 9,557억원으로서 이중 95%는 10억 이상 고가 상속과 1억 이상 고가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15,363억원도 고스란히 투기목적의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가주택이나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몫이 된다.

그 결과 연간 11조원의 감세 총액 중 71%는 부유층과 재벌대기업에 돌아가고 서민·중산층에는 13.4%, 중소기업에는 15.5%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되어 정부가 내세운 민생안정을 위한 감세안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아래표 참조)

                 <주요 세제개편안의 세금감면 규모와 귀속효과>

 

세금 감면		세금 감면 귀속
사유	금액(억)	서민중산층	부유층	중소기업	대기업	분류기준
근로소득	15,252	10,818	4,434	-	-	과세표준 4,600만원기준
사업소득	8,855	3,304	5,551	-	-	상동
양도소득세	15,363	-	15,363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고려
상속세	3,261	52	3,209	-	-	상속재산 10억 기준
증여세	9,557	495	9,062	-	-	증여재산 1억 기준
법인세	57,444	-	-	17,033	40,411	과표 100억(매출액 약 1,000억)기준
합계 (비중)	109,732 (100)	14,669 (13.4)	37,612 (34.3)	17,033 (15,5)	40,411 (36.8)

또한 보고서는 감세에 따른 효과는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계층별 감세효과를 감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 축소 효과와 동시에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이번 정부세제개편안에 따른 감세혜택이 소득분위별로 0.3만원에서 233만원 나타났지만 재정지출 수혜도 분위별로 86.6만원에서 16.8만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세금감면에 비해 재정지출 수혜축소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고소득층은 훨씬 더 많은 세금감면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는 86만원 손해 보고 고소득층인 10분위는 216.2만원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아래표 참조)

               <감세에 따른 조세부담 및 재정지출 혜택 변동>

소득구분	현재 조세부담 및 지출혜택			정부 감세안 효과			순혜택변동 총액
	조세부담	지출혜택	순혜택	세금감면	지출혜택감소	순혜택 변동
1분위	116.7	414.5	298.1	0.3	86.6	-86.3	-13,805
2분위	204.5	492.7	289.5	1.0	35.4	-34.3	-5,514
3분위	287.2	516.0	231.7	1.6	33.0	-31.4	-5,019
4분위	379.5	573.9	200.4	2.6	22.9	-20.3	-3,251
5분위	468.0	599.3	138.7	3.9	16.7	-12.8	-2,037
6분위	578.7	605.4	35.1	6.5	15.7	-9.2	-1,460
7분위	678.8	648.0	-30.8	11.8	17.1	-5.3	-853
8분위	825.4	707.0	-118.4	22.5	16.0	6.5	1,049
9분위	1,008.6	722.7	-285.9	43.8	14.2	29.6	4,738
10분위	1,600.7	843.0	-757.7	233.0	16.8	216.2	34,599

                                                    (단위 : 만원, 억원)

진보신당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감세안의 반대여론을 조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에 추가 정책보고서를 발표를 추진 중이다.

* 첨부 : 진보신당 정책 보고서 <감세, 과연 모두에게 남는 장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