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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뉴스

남북협력사업비 6000억 증액 (서울.080710)

by 자작나무숲 2008. 7. 11.

남북협력사업비 6000억 증액

[서울신문] 2008-07-10 01면  총20면  1168자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이 올해 예산보다 7.4% 늘어난 2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급증하면서 2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도 10%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276조 2000억원. 올해 확정 예산·기금 규모인 257조 2000억원보다 7.4% 늘었다. 이는 올해 예산요구 증가율 8.4%보다 낮은 수치다.


예산요구 증가율이 떨어진 것은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톱다운 방식)가 도입됐기 때문. 톱다운 제도는 각 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전체 예산 한도에서 사업비를 짜서 예산당국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통일·외교로 올해 확정예산 2조 8000억원보다 21.6% 늘어난 3조 4000억원이 접수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보다 6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대북 쌀·비료 지원예산은 운송비를 포함,9400억원으로 올해 3485억원의 약 2.7배나 된다. 차관 형태로 제공해 온 대북 쌀지원은 무상으로 전환된다. 북한 비핵화 사업비로는 기금 2747억원이 책정됐다.


이어 공적연금지출과 기초노령연금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보건 예산 요구액 증가율도 9.6%(74조 1000억원)를 기록했다.


교육교부금이 크게 늘어난 교육 부문과 기동전력·시설건설 등이 증액된 국방부문도 증가율이 각각 8.8%에 달했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2.4% 줄어든 데 이어 ▲문화·관광 -1.3% ▲농림수산 -0.7% 등도 예산이 줄었다. 재정부 이용걸 예산실장은 “SOC 부문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BTL·BTO 등 민자사업 방식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무적 지출이나 정책과제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액요구가 있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33조 3454억원, 지방재정교부금은 6,1% 증가한 30조 7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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