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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8. 13. 00:54

공무원들이 예산 따내는 방법

다음 글은 이문영․윤성식 공저 『재무행정』에 나온 내용으로 일선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옛날부터 사용하는 전략을 소개한다.

이 내용은 미국의 행정학교과서에서 따온 것을 보충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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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감당할 것을 알고 부풀린다.

2. 예기치 못한 이번만의 일이라고 주장한다.

3. 조직의 장이나 조직이 옛날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굉장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5. 실제로 일선 담당자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6. 중요하다고 지지받는 사업을 삭감한다.

7. 새롭거나 문제있는 사업을 인기있는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신청한다.

8. 위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9. 지금 예산을 늘리는 것이 나중에 절약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10.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1. 아주 적은 예산으로 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12. 옛날과 같은 내용을 전혀 새로운 다른 사업으로 위장하여 요청한다.

13. 다 줄것 아니면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

14.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5. 예산액수 이상으로 추후 세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16. 예산 심의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위협한다.

17. 예산을 빨리 지출하고 추가로 예산을 신청한다.

18. 여러 부문에 분산시켜서 배정받는다.


Trackback 0 Comment 1
  1. 예산이빠이 2007.08.14 17:33 address edit & del reply

    1번, 12번, 17번 강추네요 ㅋㅋ
    이렇게 1년간 빠져나가는 세금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거 연구하면 박사급 논문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