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24. 23:1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5. 13:51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11:37

2010/01/13 - [내기사/취재뒷얘기] -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2012/10/30 - [예산기사 짚어보기] - 121030_ 국내에도 막오른 토빈세 도입논쟁2011/09/29 - [雜說/경제雜說] - 유럽연합 금융거래세 공식제안, 현실 돼가는 토빈의 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2. 1. 01:06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30. 14:35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9. 10:38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28. 10:10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13. 20:47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13. 20:41

일본도 부자증세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부자증세는 언제나 가능할까. 이 와중에도 각종 비과세감면 얘기만 난무한다. 비과세감면도 어엿한 '사실상' 감세라는 걸 잊지 말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9. 21:35

2012/04/08 -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2012/07/07 - 소망교회 수익사업에 세금추징, 종교과세 물꼬 터지나2010/04/05 - 개선 시급한 불교예산 지원체계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9. 20:49

준예산 자체는 '사상 초유'가 아니다. 이미 2004년에 방폐장 갈등으로 전북 부안군에서 준예산 사태가 5개월 가량 계속된 적이 있다. 지난해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준예산 사태가 있었다. 이번엔 성남시에서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다. 자세한 맥락은 조만간 글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그간 추이를 함께 되짚어보도록 한다. 2013.01.09. 추가 - 준예산 사태 일단락 관련 보도 우여곡절 끝에 준예산 사태는 일단락됐다. 시민들이 움직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 아직 끝난게 아니다. 구조에 주목하고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3. 1. 9.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