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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12월27일_ 비과세감면 축소+부자증세+보편복지 확대로 가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7. 15:59

12월26일 예산기사_ 박근혜식 재정-복지 딜레마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6. 16:48

12월25일 예산기사_ 증세는 싫고 복지재원은 필요...박근혜 정책역량 시험대에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6. 16:42

12월24일_ 비과세감면 3000만원상한제 추진, 민망한 부자증세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4. 18:34

12월22일_ 복지재원 국채발행 검토 논란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4. 18:30

12월17일~21일자 예산기사 모음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21. 18:06

12월13~14일자 예산기사 모음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14. 21:34

12월12일자 예산기사 모음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12. 15:19

121211_ 교과부, 언스마트한 e교과서 옹고집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12. 10:28

[121205] 캘리포니아 부활 열쇠는 '증세'

2009/11/24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최대 재정적자 최저 세금부담, 미국 재정 딜레마2009/11/24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과도한 감세가 경제성장 가로막는다"2009/11/24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당장은 세금 깎아주면 좋을지 몰라도...캘리포니아의 경우2010/01/28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재정적자에 대처하는 두 가지 방법2010/03/22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재정적자는 ‘만악의 근원’이 아니다2010/07/18 - [지방재정] - 지방재정위기, 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2010/09/25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캘리포니아 예산안 지연 또 신기록2010/10/10 - [예산생각/해외 재정문제] -..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5. 16:30

[121204]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의 역습

생색은 내면서 통제권은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예산부담은 지방에 전가시키는 게 최근 10여년간 지방분권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중앙정부 행태였다. 그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습을 시작했다.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2. 5. 16:25

[121120] 의원들이 자초한 조중동 국회 때리기

예산생각/예산기사 짚어보기 2012. 11. 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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