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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사 짚어보기

[121204]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의 역습

by 자작나무숲 2012. 12. 5.


생색은 내면서 통제권은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예산부담은 지방에 전가시키는 게 최근 10여년간 지방분권이란 이름으로 자행된 중앙정부 행태였다. 그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습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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