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화두는 당연히 트럼프케어 좌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트럼프케어 다음 타자는 대규모 감세법안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트럼프케어로 아낀 예산으로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겠다고 공언해온터. 거기다 트럼프케어 의회통과도 못하는 마당에 감세법안이 가능할 턱이 없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에는 증세 문제를 공론화할 것을 요구하는 기고문이 실렸다. 배재대 교수 김현동은 대선주자들이 예산공약에 대해 재원조달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뭐 어때서 (170413) (0) | 2017.04.13 |
---|---|
소득세 증가율 1위, 그래서 뭐? (0) | 2017.04.11 |
3월6일자 예산기사 (0) | 2013.03.06 |
3월5일자 예산기사 (0) | 2013.03.06 |
3월4일자 예산기사 (0) | 2013.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