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정책이 뭐 어때서 (170413)

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천명했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올바른, 필연적인 정책방향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다만, 두가지는 분명히 짚어보고 싶다. 

비판론자들은 '경기회복에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다. 정부가 아니면 누가 경기회복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 세금을 그런데 쓰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쓴 선례는 많다.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한게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자칭 보수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또다른 사례는 바로 이명박 정부다. 2008년 집권 첫 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덮쳤을때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게 경기부양 정책을 폈는지 떠올려보자.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극적 재정정책이 있었던 덕분에 1997년같은 외환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 아울러, 뉴딜정책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쏟아부었던 무지막지한 공적자금은 또 어떤가. 

한가지 더, 어차피 적극적 재정정책은 필연적이다. 그 점에선 노무현과 이명박-박근혜가 별 차이 없었다. 구호에 현혹되면 안된다. '어떤 재정정책'인지가 핵심일 뿐이다. 4대강에 시멘트바르는 것과 국공립 보육시설 짓는 건 결코 똑같은 건설비가 아니다. 문재인과 안철수 누가 대통령이 되건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 것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은 시대적 요구인데 그걸 구현하려면 적극적 재정정책밖에 없다. 

그렇다면 선거 국면에서 굳이 호박씨를 까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지금부터 적극적 재정정책의 큰그림을 그리며 고민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게 미래지향적인 것 아닐까. 

눈길을 끄는 건 조선일보가 문재인을 비판하는 방식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일본 경제는 아베 정부 들어 규제를 풀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민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한 뒤에야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이런 언급은 불과 한 달 전에 조선일보 기획 <잃어버린 20년 넘어 부활한 일본>과 모순된다. 이 기획에서 조선일보는 "아베 총리는 어떻게 전임자들이 못한 'U자 회복'에 성공했을까"라면서 나름대로 요인을 분석한다. 조선일보가 내놓은 분석은 '정부의 역할'과 '정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조선일보 기획기사를 좀 더 열심히 읽지 않은게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