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12월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뒤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에 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눈길을 더 사로잡은 건 부 전 대변인이 아니라 “A중령”이었다. 국방부 발표자료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문제의 자료반출은 2022년 4월 14일에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사 가는 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7. 19. 23:53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현역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급정년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국방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4. 4. 16:46

직업군인인 A씨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다섯 번 다녔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A씨 근무지를 따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경기도를 옮겨다녀야 했다. 아이가 친구들과 친해졌다 헤어졌다를 되풀이하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쓰이던 차에 코로나19가 시작됐다.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보니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힘들어했다. 고민 끝에 A씨가 선택한 건 육아휴직이었다. 국방의무를 잠시 접고 6개월 동안 ‘육아의무’를 하고 나서 A씨가 얻은 건 무엇일까. 그는 26일 서울신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니 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구 감소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3. 3. 27. 10:17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다. 흥행이 썩 잘되진 않았고 다소 지루한 것도 사실이지만 영화 초반부 가우가멜라 전투 장면만큼은 언제봐도 흥미롭다. 알렉산더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와 다리우스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가 기원전 331년 오늘날 이라크 아르빌 인근 가우가멜라라는 곳에서 맞붙었던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우익에 배치한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쪽 좌익 기병대를 유인한 뒤 페르시아 본진과 좌익 사이에 벌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다리우스3세 바로 앞까지 쇄도했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전열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다. 대오가 흐트러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페르시아가 무너졌다.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제식훈련이다. 조교들은 끊임없이 “오와 열을 맞추라..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12. 15. 10:43

신속한 의사결정을 피하고 항상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라떼는 말이야’로 이어지는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상관없는 주제를 끊임없이 꺼낸다. 정확한 단어 선택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덜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완벽한 일처리를 명령한다. 한 명이 결정해도 되는 일도 여러 사람이 승인을 하도록 한다. 누구나 주변의 이런 사람 하나쯤은 알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면 그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만약 조직을 망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이 1944년에 펴낸 ‘사보타주(파괴공작) 현장교본..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11. 25. 19:42

군대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다룬 재판 건수가 최근 4년간 77.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결과 실형 선고건수는 전체 재판 가운데 10% 안팎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이 같은 기간 6배 이상 늘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판은 모두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성범죄 재판 건수는 2018년 443건, 201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351건이나 됐다. 이에 비해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018년 43건, 2019년 50건, 2020년 59건, 2021년 95건에..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10. 3. 08:30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요즘 공무원들의 요즘 분위기’가 당황스럽다. 그는 “맡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계속 눈여겨보다가 기회가 왔다 싶으면 주저 없이 그만둘 준비가 돼 있는 모습을 여럿 봤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8년차 8급 공무원 B씨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야근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라도 없으면 적자를 피할 수 없다”면서 “돈은 적게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시험 경쟁률 하락에 이어 인력 유출도 뚜렷이 드러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01명이었다. 2017년 64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9. 27. 09:48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1)]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 차별로 고려증권 관둔 뒤 공직행 25년 중 15년을 기록관리 ‘한우물’ 각국 전문가와 국제 표준 개발도 정부기록원도 30→250명 급성장 0과 1로 구성된 디지털 기록 관리 결절 없이 활용되게 하는 게 ‘혁신’ 이젠 왜, 누가 생산했는지가 중요 기록전문가 책처럼 큐레이션해야 13일 이젬마 국가기록원 서기관이 정부대전청사 행정기록관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 공공기록관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타자기로 생산한 문서를 상자에 담아 보관하던 방식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기록관리로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기록관리 분야를 수십년째 맡고 있는 이젬마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 서기관은 전자기록물의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9. 27. 08:48

“수십년에 걸친 한국의 디지털 정부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차관보 야란디 투이는 4일 인터뷰에서 “캄보디아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한국은 수십년에 걸친 디지털 정부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정책 자문과 역량강화교육 부문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정통신부는 캄보디아 전역의 우편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당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디지털정부 정책관리자 과정’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배우고 전문가들을 만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한 투이 차관보는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정부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캄보디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수”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투이 차관보는 캄보디아가 가진 장점으로..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9. 27. 08:45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30) 권수현 기상청 기상연구사 23일 권수현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기상연구사가 최근 집중호우 당시 기상레이더 관측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짙은 보라색 구름이 가늘고 짙게 표시된 걸 볼 수 있다. 초록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갈수록 시간당 강우량이 많다는 뜻이다. 최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는 날씨와 관련한 방대한 레이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일기예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권수현(사진) 기상연구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빗방울을 연구하는 공무원이다. 대학 입학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5년 넘게 빗방울 연구라는 한길을 걷고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28. 11:37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9)] 김종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면서 문화재 밀반출 우려도 함께 높아지게 됐다. 문화재청 소속으로 인천공항에 상주하는 문화재감정위원들은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했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김종민 문화재감정위원을 9일 인천공항에서 만나 문화재 지킴이 이야기를 들어봤다. -문화재감정위원의 역할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물건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 따라서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 승객의 수하물과 휴대품, 국제우편에 문화재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한다. 국내 반입을 관할하는 관세청의 요청을 받아 감정..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10. 08:38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첫 언급이 나오고 나서 시행령 통과와 인사까지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상민(행안부 장관)은 이날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며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없던 조직을 일사천리로 만든 것과 달리 행안부 본부 인사는 기약이 없다. 행안부에선 “이 장관이 경찰만 신경쓴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당초 행안부 안팎에선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들이 임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직후 대규모 간부 인사가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뀐 곳이 많고 행안부에서 파견하는 부단체장을 교체해야 하는 곳도 적지 않아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 취임 이후 행안부 발표한 네 차례 인사발령은 과장급 전보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8. 5. 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