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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저출산 극복, 아빠 군인들 육아휴직에서 답을 찾다

by 자작나무숲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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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 A씨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다섯 번 다녔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A씨 근무지를 따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경기도를 옮겨다녀야 했다. 아이가 친구들과 친해졌다 헤어졌다를 되풀이하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쓰이던 차에 코로나19가 시작됐다.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보니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힘들어했다. 고민 끝에 A씨가 선택한 건 육아휴직이었다.

국방의무를 잠시 접고 6개월 동안 ‘육아의무’를 하고 나서 A씨가 얻은 건 무엇일까. 그는 26일 서울신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니 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구 감소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한국인이 ‘멸종위기종’이 되는 문제다. 저출산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처음 정책의제가 된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가까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이제 겨우 ‘저출산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라는 인식에 도달해 가고 있다. 인구 감소 충격은 군대라고 예외가 아니다. 병력자원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모병제 논의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격오지 근무가 많고 이사가 잦은 특성을 고려하면 좀 더 강력한 ‘일과 가정 양립정책’이 없으면 군간부 기피현상만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남성 군인 비중이 높은 특성상 국방부와 군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아빠 육아휴직’이다.

‘마초’ 이미지가 강한 군에서도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건 더이상 낯설지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군인과 군무원은 2016년만 해도 462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115명, 2020년 1888명, 2021년 2782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가족친화인증부대’를 선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8년 처음으로 23곳을 가족친화인증부대를 지정했다”면서 “2021년 14곳, 2022년 15곳 등 지난해까지 97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20개 부대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훈련 모습 (육군 제공)


제도 자체는 상당한 정비가 이뤄졌다. 하지만 일선 군 관계자들이 말하는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따로 있다. 군 간부 B씨는 “육아휴직 때문에 눈치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는 승진 부담에 따른 경쟁 압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교들은 뒤처지지 않을까 낙오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중령 진급을 못하면 45세, 대령 진급을 못하면 53세에 퇴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로 30대 중반에 소령이 되는데 출산 시기와 진급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겹치는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본다”고 밝혔다. 그 역시 고민 끝에 육아휴직을 포기했다.

2017년 5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육아휴직을 썼고, 그 경험을 모아 ‘아빠, 육아휴직해도 괜찮아’라는 책까지 썼던 손정환 공군 중령은 “당시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솔직히 부담이 많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주말부부에 근무지 조정도 쉽지 않은데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다 써버렸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면서 “아내가 내게 육아휴직 얘기를 꺼낼 때까지만 해도 육아휴직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고민끝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부부군인으로 지난해 다섯 쌍둥이를 낳아 화제가 됐던 김진수 육군 대위는 지난해 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썼다. “잠을 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그 조차 “육아휴직을 후회한 적은 없지만, 솔직히 진급 고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쌍둥이가 아니었다면 육아휴직을 썼을까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육아휴직 동안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 것도 문제다. 군 간부 C씨는 “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것 때문에 전우들이 고생해야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쓰였다”고 회상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메꿔주기 위해 국방부는 예비역을 일정 기간 임용하는 ‘평시 예비역 현역 재임용’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만 해도 중위와 대위 30명, 중사 2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중위와 대위 70명, 중사 11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부터는 각 군 본부에서 장성급 부대로 선발 주관부대도 확대하고 시기도 연 2회에서 수시로 바꿨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육아휴직은 군대에서도 이제 ‘뉴노멀’이 됐다. 무엇보다 승진부담 속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만족감도 높다. 손 중령은 “장군 진급을 앞둔 분이 ‘집보다 사무실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군인들은 가뜩이나 주말부부가 많다보니 육아휴직이라도 없으면 가족 안에서도 소외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이나 인구문제가 고민이라면 북유럽처럼 육아휴직을 강제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지금은 동료 장교들에게 육아휴직을 권하곤 한다. 집안이 평안해야 국방 임무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 뿐 아니라 출퇴근시간 조정, 보육시설 확충, 가족수당 등 다양한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육아휴직 기간 중 진급한 간부가 347명이었다. 육아휴직이 승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옛날 얘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가 쏘아올린 모병제 논의, 현장에서도 “모병제 논의 서둘러야”

인구 감소는 병역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에는 23만 6000명으로 줄고, 2040년대에는 현재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더이상 낯설지 않다.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은 대표적인 모병제 지지자다. 진 준장은 26일 전화인터뷰에서 “모병제가 답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초기에 제공권을 빠르게 장악하고, 공중지원으로 적 종심을 제압하며, 지상군이 신속하게 전진해서 거점을 장악하는 게 현대전 개념이다. 군인 머릿수가 아니라 숙달된 병력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점을 장악한 뒤 안정화작전 단계에선 병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건 에비군을 정예화시켜 동원하는 방식으로 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인구감소 때문에 2040년대엔 30만명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부터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병제 지지자인 예비역 장성 A씨는 “육군은 전통적으로 병력과 화력을 중시한다. 육군 사고방식이 모병제에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육군 간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거부감은 예전같지 않다. 육군 A대령은 “시대가 달라졌다. 모병제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병력유지 비용은 이미 모병제 못지 않다. 적절한 보상과 급여, 시스템 정비, 무엇보다도 ‘군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여건’만 깆춰진다면 모병제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 B씨는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학화 첨단화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사병 월급 200만원 시대라는데, 먹이고 입히는 돈까지 계산하면 월급 300만원 수준은 된다. 그 정도면 이미 공무원 못지 않다”면서 “출퇴근시켜주고 제대로 대우만 한다면 군대에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C씨도 “지금같은 구조는 정예군대가 되기엔 한계가 너무 많다”면서 “예전처럼 병사들을 싼 값에 동원할 수 없다면 과감하게 제 값 주고 제대로 훈련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 군 간부들끼리 얘기를 해봐도 큰 이견이 없다”면서 “적어도 내 주변에선 모병제 찬반은 토론 대상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6500064 

 

[인구기획] 모병제 성공의 조건, 아빠군인들 육아휴직 확대에서 답을 찾다

직업군인인 A씨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다섯 번 다녔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A씨 근무지를 따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경기도를 옮겨다녀야 했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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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326500065 

 

[인구기획]인구감소가 쏘아올린 모병제 논의, 현장에서도 “모병제 논의 서둘러야”

인구 감소는 병역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에는 23만 6000명으로 줄고, 2040년대에는 현재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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