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계급정년 연장 필요하다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현역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급정년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국방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령 계급 정년제도는 1962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1993년 45세로 연장된 그 뒤로는 31년째 변화가 없다. 1962년 당시 계급정년은 소령 43세, 중령 47세, 대령 50세였지만 지금은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로 고위간부 정년 위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도 중간계급 위주의 연령정년 연장 검토를 중기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법안 통과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는 예산 문제다. 소령 계급정년을 연장하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전역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군인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이 문제를 검토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인건비 부분 추가재정소요는 2021년부터 2065년까지 45년간 1조 6457억원, 연평균 366억원(2020년 불변가격 기준) 늘어나고, 같은 기간 군인연금급여는 3조 2443억원, 연평균 721억원 재정절감을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연평균 35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현역 장교들은 대체로 계급정년 연장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소령 A씨는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 정보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둔 그는 “시기와 병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령 가운데 많게는 절반 이상이 중령 진급을 못하기도 한다”며 “솔직히 45세에 명예퇴직하는 건데, 카페 창업 말고 별다른 생계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소령 B씨는 “예전에는 40세 정도면 소령이나 중령도 했고, 소령 전역 이후엔 예비군이나 학교 등 재취업 대안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다. 갈수록 진급도 늦어지는 데다 전역할 때는 자녀가 대부분 초중학생이라 부담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소령 C씨는 “요즘 초급간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직업안정성 문제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모병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수한 장교를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소령 D씨는 “경찰이나 소방관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지 수십년 됐는데 군인만 31년째 그대로”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