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28회] 공지운 특허청 상표특사경 수사관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 상품, 이른바 ‘짝퉁’을 단속하는 전담 공무원들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다. 짝퉁 판매가 갈수록 온라인을 위주로 퍼지면서 상표특사경 역시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과 민간 기업에서 갈고닦은 컴퓨터 실력을 활용해 짝퉁 수사에 이바지하는 공지운 수사관을 26일 인사혁신처의 도움으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났다.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지난해 상표권 침해사범 형사 입건이 557명이었고 8만점가량을 압수했다. 정품가액으로 보면 415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압수물품을 브랜드에 따라 나눠 보면 롤렉스 112억원, 샤넬 64억원, 루이비통 43억원, 까르띠에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27. 13:07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7) 서수민 특허청 수사관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13. 07:57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6) 안우환 특허청 심사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다. ‘카톡왔숑’ 같은 알림음이나 ‘쌩뚱맞죠’ 같은 유행어, 심지어 윈도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들리는 효과음이나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듣는 사자 울음소리, 펩시콜라 뚜껑 따는 소리조차 모두 엄연한 상품이다. 많고 많은 상표 중에서도 소리상표를 심사하는 공무원 역시 존재한다.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소리상표 관련 업무를 하는 안우환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심사관을 28일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소리상표라는 말 자체가 낯설다. “쉽게 말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소리로 구성된 상표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 등에 사용하는 음계 및 리듬감, 유행어, 광고문구 가운데 듣기만 해도 어떤 상표인..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7. 7. 15:38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차관이 갈등에 기름을 붓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혼선과 난맥상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자괴감으로 요약된다.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변경 문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홍역을 치른 고용노동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27. 12:51

2022-03-04 올해 9급 29.2대1 이어 7급도 하락세… 이유 따져보니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 경쟁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락 추세는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9급 채용시험 유형 변화가 예고돼 있어 준비생들이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는 5672명 선발에 16만 5524명이 지원해 경쟁률 29.2대1을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5년 76.1대1이었던 9급 시험 경쟁률은 2011년 93.3대1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51.6대1, 2017년 46.5대1, 2019년 39.2대1, 2021년 35.0대1 등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16. 09:51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나미선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 한길만 손목 수술만 세 번… 인력난 심각 세계적 기술 갖고도 협업 힘들어 찢어지고 그을리고 물에 젖은 종이 기록물이라도 감쪽같이 원래 모습으로 복원해 내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나라기록관이다.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인 나라기록관은 2007년 최첨단 기록물 보존 시설을 갖춰 경기 성남시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만난 나미선 복원관리과 학예연구관은 “전통 한지라는 세계 최고 재료와 오랜 연구개발로 한국의 종이 기록물 복원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화재보존학을 전공하고 2005년 국가기록원에 들어와 17년째 ‘종이 기록물 복원’이라는 한길을 걷는 나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지난 13일 만났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16. 09:05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 (24)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서면 울창한 숲이 가장 먼저 반겨 준다. 10여년 전부터 일반인에게 조금씩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서울시내에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숲이 있다는 데 놀라워한다. 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에서 근무하는 강진택 연구관은 1년에 서너 달은 숲을 돌아다니는 공무원이다. “배낭을 메고 섬부터 비무장지대까지 전국에 있는 산과 숲을 돌아다니는 게 내 업무”라는 강 연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31일 만났다. -요즘은 틈날 때마다 비무장지대를 찾는다는데. “2020년부터 한 달에 한 번가량 이틀이나 사흘 비무장지대를 드나든다. 비무장지대에 직접 들어가서 식생을 조사하는 첫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6. 7. 20:46

법무부가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을 맡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인사·조직을 연구해온 학계에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관장하는 것은 권한분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직 후보 대상자들의 거부감이 커져 공직 후보자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공직 후보의 자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6일 인사·조직행정 연구자들은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는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가 맡거나 새로운 준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조직학회 회장을 지낸 김근세(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인사검증에선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인사 관련 정보와 권한이) 법무부로 너무 쏠리는 건 좋지 않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5. 26. 20:21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3) 경상국립대 학예연구사 이정희 경남 진주시에 자리잡은 경상국립대에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색있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남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고문헌도서관, 다른 하나는 고문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도서관 학예연구사다. 고문헌도서관에서 만난 학예연구사 이정희는 고문헌도서관이 소장한 방대한 중요 고문헌을 소개하며 “경남 거점 국립대인 경상대가 지역에서 생산된 고문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해서 알리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지역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희는 “경남에는 아직까지도 방대한 고문헌들이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채 흩어져 있다”며 “고령화와 도시이주로 소중한 자료가 흩어지고 소멸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5. 11. 07:10

[공무원 어디까지 아니](22) 김명훈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진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3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이지만 유튜브 조회수만 놓고 보면 가장 큰 존재감을 뽐낸다. 조선시대 화약무기를 다룬 유튜브 콘텐츠 ‘화력조선’은 누적 조회수 300만회를 넘겼고, 같은 이름으로 열린 특별전시회는 코로나19 속에서도 6만명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았다. ‘화력조선’을 맡아 밀리터리 마니아(밀덕)와 역사연구라는 ‘덕업일치’를 이루고 있는 김명훈 학예연구사는 26일 인터뷰에서 “‘세금 아깝지 않다’는 댓글이 가장 기쁘다”면서 “생뚱맞은 삼지창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각종 화약무기로 무장한 ‘화력 덕후’ 조선을 느껴 달라”고 강조했다.(국립진주박물관 상설전시 관련 정보는 여기를 ..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4. 28. 09:07

차혜진 식약처 보건연구사 마약은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마약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위험한 이유는 바로 ‘중독’이다. 중독 증세를 악용해 돈을 벌려는 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마약류를 개발한다. 정부로선 새로운 마약류를 판별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멈출 수가 없다. 마약의 기준을 정하는 공무원인 차혜진 보건연구사를 인사혁신처 도움을 받아 12일 만났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도 내 소관이다. 유엔에서는 해마다 ‘마약위원회’를 개최하고 WHO에서 지정 권고한 물질의 통제물질 지정 여부를 53개 위원국의 표..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4. 24. 11:11

최명화씨는 모든 일을 왼손으로 한다. 원래는 오른손잡이였다. 여섯 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른손이 마비됐다. 왼손을 쓰는 일에 적응해야 했다. 30년 가까운 노력 끝에 이제는 컴퓨터 문서작업은 물론이고 수영조차 오로지 왼손 힘만으로 해낸다. 그를 힘들게 한 건 왼손으로만 하는 수영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차별이었다. 잠시 몸담았던 기업에선 “손해 보면서 장애인인 너를 고용했다”며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를 강요하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동료들에게 시달렸다. 인간답게 일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건 공무원이었다. 정호민씨가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도 다르지 않았다. 선천적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그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다. 민간 기업에서 나 같은 장애인을 받아 주기 힘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취재뒷얘기/공무원들 이야기 2022. 4. 19.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