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6) 박원순(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차 방문지는 홍수 등 재난대책과 관련이 있었다. 동행취재를 준비하면서 서재 책꽂이에서 오랫동안 갖고만 있고 읽지 않던 책을 꺼내서 읽었다. 희망제작소가 2007년 4월 부설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면서 펴낸 자료집이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다. 부제목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다. 다들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를 만든게 박 시장이다. 그는 창립식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3. 02:02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4) 집 자체는 상당히 좁았다. 전용면적 13평 정도다. 하지만 주택 사이 작은 숲과 옥상정원, 벽을 뚫어 만든 바람길 덕분에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볕이 잘 든다. 빗물은 따로 모아 화장실 물로 재활용한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 점을 고려해 턱을 없앴다. 이런 곳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믿기질 않겠지만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주민들에겐 15년 전부터 누려온 일상일 뿐이다. 2박3일에 걸친 일본 출장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이 곳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환경 주거단지를 통한 도시 노후화·슬럼화 해결과 원주민 수용방안 등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12. 17:46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1) 요코하마 방재대책과 소수력발전 일본 도쿄에 인접한 항구도시인 요코하마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지역하천인 츠루미강이 상습적으로 범람했던 곳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방문지로 요코하마를 선택한 것은 이 곳이 서울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지역적 유사성과 함께, 이로 인한 에너지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경험을 배운다는 이유가 컸다.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방재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정을 현지 동행취재했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츠루미 다목적 유수지였다.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84ha 규모로 조성한 유수지는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

예산생각/지방재정 2012. 2. 9. 00:21

일본은 한국에서 유달리 무시당하는 나라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것도 한국이고, 일본이 하자고 하는 FTA를 거절해버리는 것도 한국이다. 9월28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명성 재단'이 신뢰, 존경, 감탄, 좋은 느낌 등을 기준으로 50개국 4만2000명 조사한 결과 일본은 67.2로 12위를 기록했다. 캐나다(74.8), 스웨덴(74.7), 호주(74.3), 스위스(74.2), 노르웨이·뉴질랜드(73.1) 등 순서로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일본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52.9로 23위, 한국은 46.6으로 34위였던 것과도 상당히 비교된다.가장 앞서가는 경제 항목에선 1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

雜說 2011. 10. 3. 19:28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곽복순 할머니(오른쪽 아래 사진)는 17살이었다. 일본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곽 할머니는 “내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라는 말로 평화기행 참가자들에게 악몽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들려줬다.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복지관에서 생활하는 곽 할머니는 후세에게 그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 강연에 나선다. 처음 강연을 할 때는 그날 죽어간 사람들 생각이 나서 아무말도 떠오르질 않아 학생들을 앞에 두고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한다. 다음은 곽 할머니가 증언한 내용이다./편집자주   1945년 8월 5일에 거리에 나가 집주위 정돈도 하고 ..

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2011. 9. 14. 21:46

최근 독도 문제로 정부에서 떠드는 걸 보면 말 그대로 “개나 소나”나서서 “개판 소판” 만드는 양상이다. 치밀한 전략도 없이 이것 저것 중구난방 떠든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그러던 차에 “한국…행동없이 말로만, 일본…말없이 행동으로”란 기사가 눈에 띈다. 이 기사는 가카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첫머리를 시작한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 강경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 들어간다. 가카는 언제 위 발언을 하셨을까. 바로 2008년 7월18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한겨레 인터넷판에 2008년 7월28일 실린 기사다. 대통령 되고 나서 반년 다 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했던 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雜說 2011. 8. 15. 16:50

독일 남부 하이델베르크 역사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면 한쪽에 일본 망가 번역본이 별도 칸에 빼곡하게 진열돼있는 걸 볼 수 있다. 독일어로 번역된 일본 망가를 펼쳐봤다. 책 자체도 일본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편집해 놓았다. 일본 문화 대표상품인 망가의 인기는 남미의 브라질 최남단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시내 광장 곳곳에 있는 가판대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일본 망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선 일본을 ‘지는 나라’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990년대 ‘일본은 없다’가 도발적인 주장이었다면 2000년대엔 알게 모르게 상식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외국에서 조금만 지내보면 그 ‘상식’이 사실은 ‘몰상식’이라는 것을 별로 힘들이지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1. 8. 9. 19:00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해, 지구 곳곳에서 최근 벌어진 대형지진들은 모두 서로 연관돼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http://www.newscientist.com/article/mg20928043.000-the-megaquake-connection-are-huge-earthquakes-linked.html

취재뒷얘기 2011. 3. 23. 14:07

지난 3월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1965년 이후 역대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용피해가 발생한 자연재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코노미스트는 3월21일 보도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액이 세계은행 추산으로 2350억달러로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나 된다고 전했다. 2위도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으로 피해액이 2000억달러 가량이었다. 3위는 2005년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피해액이 1600억달러 가량이었고 중국 쓰촨대지진은 5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1/03/natural_disasters

취재뒷얘기 2011. 3. 22. 17:24

최악의 지진 피해와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당한 일본이 대대적인 복구 예산을 편성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재정적자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과 전화위복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동시에 나오는 등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부채, 그 오해와 진실 지난해 일본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98%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일본 재정문제를 “조속히 줄여나가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시한폭탄”에 비유했을 정도다. 사회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 가계저축 감소, 낮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재정상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하다. 지난 11일 지진과 쓰나미 피해로 인해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해지면서 재정위기설은 또..

예산생각 2011. 3. 18. 17:19

김대준, 2004, 『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태학사. 조선시대 말기 제위에 있었던 고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였던 이태진을 주축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 논쟁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 예산을 놓고 고종을 재평가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 ‘예산’은 여전히 대중화된 주제는 아니다. 더구나 역사 속 예산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 책은 많지만 당시 정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한 내용을 찾기는 썩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바로『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 근대적 예산제도 수립과 ..

자작나무책꽂이 2010. 10. 11. 00:30

천안함 침몰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틈에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문제가 불거졌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일까. 국제법·조약법 전문가인 이석우 인하대 법대 교수와 김병렬 국방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한테서 일본의 눈으로 본 독도문제를 들어봤다. Q: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일본이 얻으려고 하는 최종 목적은. 이: 복합적이다. 근본적으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익세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정책 목표와 국내정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김: 한가지 이유만 있는게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독도를 차지하려는 생각이지만 당장은 ‘일본 것이라는 증거도 많은데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도 존재한다. 영토문제에 관한 한 양보..

취재뒷얘기 2010. 9. 27.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