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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37

일본도 부자증세하는데... 감세만 쳐다보는 한국 일본도 부자증세를 선택했다. 한국에서 부자증세는 언제나 가능할까. 이 와중에도 각종 비과세감면 얘기만 난무한다. 비과세감면도 어엿한 '사실상' 감세라는 걸 잊지 말자. 2013. 1. 9.
일본 소비세 증세, ‘감세’ 시대에 종언을 고하다 일본 참의원(상원)이 10일 저녁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참의원 의원 242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표, 4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 6월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데다 이날 참의원까지 통과하면서 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다.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는 이번 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에게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뒤 가까운 시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 선거 결과에 따라 총리가 바뀔 수도 있다. 소비세율 인상 문제는 올 한 해 일본을 뜨겁게 달군 핵심 쟁점이었다. 1979년 당시 총리 오오히라가 일반 소비세를 제기했지만 선거 도중 단념하고 1987.. 2012. 8. 17.
원순씨가 5년전 만들었던 재난관리연구소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6) 박원순(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차 방문지는 홍수 등 재난대책과 관련이 있었다. 동행취재를 준비하면서 서재 책꽂이에서 오랫동안 갖고만 있고 읽지 않던 책을 꺼내서 읽었다. 희망제작소가 2007년 4월 부설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면서 펴낸 자료집이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다. 부제목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다. 다들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를 만든게 박 시장이다. 그는 창립식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2012. 2. 13.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행복한 일본 공공임대주택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4) 집 자체는 상당히 좁았다. 전용면적 13평 정도다. 하지만 주택 사이 작은 숲과 옥상정원, 벽을 뚫어 만든 바람길 덕분에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볕이 잘 든다. 빗물은 따로 모아 화장실 물로 재활용한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들인 점을 고려해 턱을 없앴다. 이런 곳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믿기질 않겠지만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주민들에겐 15년 전부터 누려온 일상일 뿐이다. 2박3일에 걸친 일본 출장 마지막날인 지난 10일 이 곳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친환경 주거단지를 통한 도시 노후화·슬럼화 해결과 원주민 수용방안 등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후카사와 환경공생주택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 2012. 2. 12.
서울시 수해방지대책, 일본 요코하마에서 길을 묻다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1) 요코하마 방재대책과 소수력발전 일본 도쿄에 인접한 항구도시인 요코하마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지역하천인 츠루미강이 상습적으로 범람했던 곳이다.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첫 방문지로 요코하마를 선택한 것은 이 곳이 서울처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지역적 유사성과 함께, 이로 인한 에너지 부족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경험을 배운다는 이유가 컸다. 요코하마와 도쿄에서 방재시설과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둘러보고 서울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일정을 현지 동행취재했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찾은 곳은 츠루미 다목적 유수지였다.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을 지으면서 84ha 규모로 조성한 유수지는 평상시에는 시민공원으로 이용하다 집중호우로 인해 .. 2012. 2. 9.
한국에서만 무시당하는 '일본의 저력' 일본은 한국에서 유달리 무시당하는 나라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는 것도 한국이고, 일본이 하자고 하는 FTA를 거절해버리는 것도 한국이다. 9월28일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명성 재단'이 신뢰, 존경, 감탄, 좋은 느낌 등을 기준으로 50개국 4만2000명 조사한 결과 일본은 67.2로 12위를 기록했다. 캐나다(74.8), 스웨덴(74.7), 호주(74.3), 스위스(74.2), 노르웨이·뉴질랜드(73.1) 등 순서로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보면 일본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52.9로 23위, 한국은 46.6으로 34위였던 것과도 상당히 비교된다.가장 앞서가는 경제 항목에선 1위를 기록했다. (출처: http://.. 2011. 10. 3.
히로시마 원폭피해 조선인 할머니 증언, “갈기갈기 찢어졌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곽복순 할머니(오른쪽 아래 사진)는 17살이었다. 일본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던 곽 할머니는 “내가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라는 말로 평화기행 참가자들에게 악몽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들려줬다.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복지관에서 생활하는 곽 할머니는 후세에게 그날의 경험을 들려주기 위해 강연에 나선다. 처음 강연을 할 때는 그날 죽어간 사람들 생각이 나서 아무말도 떠오르질 않아 학생들을 앞에 두고 그냥 울기만 했다고 한다. 다음은 곽 할머니가 증언한 내용이다. /편집자주 1945년 8월 5일에 거리에 나가 집주위 정돈도 하고 쓰레기.. 2011. 9. 14.
독도문제, 일본한테 끌려다니는 건 당연한 노릇이다 최근 독도 문제로 정부에서 떠드는 걸 보면 말 그대로 “개나 소나”나서서 “개판 소판” 만드는 양상이다. 치밀한 전략도 없이 이것 저것 중구난방 떠든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그러던 차에 “한국…행동없이 말로만, 일본…말없이 행동으로”란 기사가 눈에 띈다. 이 기사는 가카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첫머리를 시작한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 강경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 들어간다. 가카는 언제 위 발언을 하셨을까. 바로 2008년 7월18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한겨레 인터넷판에 2008년 7월28일 실린 기사다. 대통령 되고 나서 반년 다 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했던 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2011. 8. 15.
[공공외교] 유럽에서 느끼는 '일본은 있다' 독일 남부 하이델베르크 역사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면 한쪽에 일본 망가 번역본이 별도 칸에 빼곡하게 진열돼있는 걸 볼 수 있다. 독일어로 번역된 일본 망가를 펼쳐봤다. 책 자체도 일본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편집해 놓았다. 일본 문화 대표상품인 망가의 인기는 남미의 브라질 최남단 포르투 알레그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시내 광장 곳곳에 있는 가판대에서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일본 망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선 일본을 ‘지는 나라’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990년대 ‘일본은 없다’가 도발적인 주장이었다면 2000년대엔 알게 모르게 상식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외국에서 조금만 지내보면 그 ‘상식’이 사실은 ‘몰상식’이라는 것을 별로 힘들이지 .. 201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