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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풀뿌리자치 모습들

원순씨가 5년전 만들었던 재난관리연구소

by 자작나무숲 2012. 2. 13.



원순씨 일본방문 동행취재 기록(6)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차 방문지는 홍수 등 재난대책과 관련이 있었다. 동행취재를 준비하면서 서재 책꽂이에서 오랫동안 갖고만 있고 읽지 않던 책을 꺼내서 읽었다. 희망제작소가 20074월 부설 재난관리연구소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면서 펴낸 자료집이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다. <재난을 부르는 재난관리?>. 부제목은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재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다들 아시겠지만 희망제작소를 만든게 박 시장이다. 그는 창립식에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자격으로 인사말을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와 정부가 따로 일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현실에 근거를 둔 실용적인 연구결과물을 산출하여 시민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두 다리 뻗고잠 잘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자료집을 일독한 입장에서 보면 그의 기대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하긴 힘들어 보인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재난관리연구소는 창립한지 몇 년 안돼 문을 닫았다. 자료집에 실린 연구논문들도 기대를 충족하긴 힘들어보인다.

그 와중에도 눈길을 끄는 논문이 하나 있었다. 최남희(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가 쓴 자연재난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인데 2006년 강원도 평창군 홍수피해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심층인터뷰한 결과를 실었다. (물론, 앞부분에선 P지역이라며 평창이란 사실을 가리다가 몇 쪽만 넘기면 평창이라고 버젓이 이름을 표기했다는 건 이 논문의 완성도를 의심하게 한다.)
 

설문조사와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60세 이상 노년기 대상자들이 가장 우울 점수가 높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우울 점수를 보였으며,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대상자들에서 우울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결론내린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말이다(29).

더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은 심층면단 분석결과다. 먼저 정확한 정보 부족이 사회적 불신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난응급 상황에서는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이러한 불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차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오랫동안 상처로 남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응집력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자체의 긍정적 탄력성이 저해된다.(34)”
 

재난관리 행정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으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더구나 적당하게 분배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을 때 그들은 도움을 받기보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34).” 특히 재난상황에서 욕먹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의 고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고민할 대목이다.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피해 주민을 만나고 피해 현장을 돌러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또는 1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 보고 작업 및 문서화 작업에 전원 투입될 수밖에 없다게다가 많은 고위층 행정 관료의 현지 방문으로 인한 의전 문제는 재난시의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준비되지 않은 자원 봉사자들의 집중적인 투입과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구호품의 목록화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었다이와 같은 이유로 구호품을 제때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일을 담당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는 없었다따라서 물품을 가져간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이 고조되었다(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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