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재정/풀뿌리자치 모습들

박 시장은 정보공개, 서울시는 복지부동?

by 자작나무숲 2012. 2. 16.


 적지않은 시민들에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각각 소탈함과 권위주의, 소통과 불통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 박 시장이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정보소통센터 설립을 준비 중인 반면 김 지사는 “서울신문 기자 강국진입니다.”라고 관등성명부터 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렇다면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얼마나 적극적일까. 
 
 서울시를 출입한 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90건 가량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뜻밖에도 경기도였다. 기자가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답변을 보내왔다. 솔직히 잔잔한 감동까지 느낄 정도였다. 경기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달라졌다. 반면 박 시장이 틈날 때마다 정보공개와 시민 알 권리를 강조하는 서울시는 내용도 가장 빈약해서 한눈에 봐도 하기 싫은 걸 억제로 한다는 인상이 들 정도다. 

 5년 전만 해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면 “그래도 역시 서울시”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주변에 물어봐도 대체로 평가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5년만에 서울시는 16개 지방정부 어느 곳과 비교해도 가장 허술한 정보공개체계를 가진 곳으로 전락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 당시 서울시는 “이런 걸 왜 청구했냐.”고 핀잔을 주며 대놓고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비공개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도 또다시 비공개 결정을 하다 유례없는 알권리 침해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물론 이 소송에서 당시 서울시는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 시장이 강조하는 정보공개와 정보소통이라는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우두머리 혼자서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해서 서울시 시스템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단 비공개로 숨기고 감추고 보는 구시대적 문화가 굳게 자리잡았다. 이걸 깨기 위해서는 결국 정교한 제도 구축이 관건이다. 내년 이맘때엔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낫다.”는 칭찬이 곳곳에서 들리길 기대해 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