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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34

투기자본 목에 방울 달기, 토빈세 도입 가능할까 오랫동안 현실성없는 주장 취급을 받았던 토빈세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실성있는 정책대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대접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치 않아 국제적인 논쟁으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토빈세 도입 문제는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G20 정상 공동 명의로 IMF에 토빈세 도입에 관한 연구·검토를 요청했다. IMF는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토빈세는 미국 경제학자이자 1981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예일대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그는 국.. 2010. 1. 13.
마음을 열고 일본을 배우고 연구하자 2009년 하반기 나를 뒤흔든 책(4) 가깝고도 먼 나라?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일본은 ‘멀고도 먼 나라’입니다. 저 스스로 일본에 대해 아는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쪽바리’와 ‘세계2위 경제대국’ 사이를 왔다갔다 갈팡질팡하지요. 일본에 대한 무지와 선입견은 가끔 두려울 정도입니다 저만 해도 “일본은 참 배울게 많은 나라”라는, 한국인을 뺀 거의 모든 지구인들이 아는 단순한 사실을 진심으로 느끼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을 정도입니다. 일본에 대한 과도한 찬사와 과도한 폄하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책을 찾기도 썩 쉽지는 않습니다. 만 빼고요. 호주의 한 정치학자가 쓴 이 책은 말 그대로 일본현대사 교과서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제사 관점에서 쓴 일본현대사 .. 2010. 1. 1.
선진국은 공영방송,국책연구기관 사장 어떻게 임명할까 선진국의 공영방송 인사시스템은 어떨까. 정연주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 외국 공영방송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내친김에 외국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다. 자료를 찾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KBS와 유사한 공영방송 시스템이 있는 독일, 영국, 일본 사례를 보면 사장선출 과정에서 정치권력 직접 참여를 배제하고 다원주의적 참여 시스템이 제도화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대표나 다양한 이익집단 대표로 구성된 독립적 규제감독기구에서 직접 선임함으로써 독립적·다원적·참여적 통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한국이 본딴 독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사시스템도 독립성 보장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이고 있다.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진웅이 한겨레21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독일 공영방송 사장 선임권은 방송사 단위.. 2008. 8. 15.
좌절금지!!! 6월25일부터 6월29일까지 4박5일로 일본 도쿄를 다녀왔습니다. 연차를 써서 개인적으로 다녀온 ‘일본 종교문화답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견문도 넓히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일본에서 돌아와 보니 며칠 사이에 촛불집회와 관련한 엄청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국미사 등으로 국면을 전환하기는 했지만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내내 답답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촛불집회가 60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촛불집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본에서 찍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요즘같은 때 딱 필요한 문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8. 7. 6.
야스쿠니 신사, 성찰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한일시민사회포럼] 야스쿠니신사 인상기 야스쿠니에서 느낀 ‘역겨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입구에 육중하게 서 있는 ‘도리이(鳥居)’에 들어섰다가 다시 나올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돈 생각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역겨움’이었다. 그것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거부감과는 다른 차원이다. 야스쿠니에서 느끼는 역겨움은 ‘성찰 없는 평화’가 보여주는 섬뜩한 전쟁찬미와 ‘남성성만 내세우는 마초 성향’에서 오는 균형감각 상실 때문이었다. ‘어머니’ 조각상, 그러나 여성은 없다 야스쿠니 본전 오른편에 있는 전쟁기념관인 류슈칸(遊就館) 앞에는 전쟁에 동원됐다 죽어간 군견과 군마, 심지어 비둘기까지 기리는 조형물이 서 있다. 소년 가미가제 특공대원을 기리는 동상도 있다. 하지만 내 .. 2007. 4. 6.
일본 헌법 9조가 위험하다 (2005.3.4) 일본 헌법 9조가 위험하다 일 자민당, 자위대 명시 헌법개정안 시안 마련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전쟁을 발동하는 것,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 일본 헌법에는 여느 헌법과 달리 ‘평화조항’이 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조항은 “세계 시민평화운동의 지침이 되는 조항”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이 조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 지난달 28일자.. 2007. 3. 21.
"일본에도 독립적 국가인권위 만들것" (2004.11.23) "일본에도 독립적 국가인권위 만들것" 일본 인권위 설립운동 벌이는 마치다 히사시 인터뷰 2004/11/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권력에서 독립적인 인권위를 세우고 싶습니다.” 지난 21일 마치다 히사시(町田久)를 비롯한 12명의 일본인들이 사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방문해 인권위 설립 경험과 배경, 쟁점, 앞으로 과제 등을 들었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인권위와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인권위가 3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한국은 이들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부락해방동맹을 비롯한 일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0년경부터 부락해방인권확립요구 실행위원회를 만들어 국가인권위 설립을 일본.. 2007.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