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일본한테 끌려다니는 건 당연한 노릇이다

雜說

by betulo 2011. 8.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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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 문제로 정부에서 떠드는 걸 보면 말 그대로 “개나 소나”나서서 “개판 소판” 만드는 양상이다. 치밀한 전략도 없이 이것 저것 중구난방 떠든다는 인상을 지울수가 없다. 그러던 차에 “한국…행동없이 말로만, 일본…말없이 행동으로”란 기사가 눈에 띈다.

이 기사는 가카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로 첫머리를 시작한다.

“단호하게 대응하되, 즉흥적이고 일회적 강경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 들어간다. 가카는 언제 위 발언을 하셨을까. 바로 2008년 7월18일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한겨레 인터넷판에 2008년 7월28일 실린 기사다.

대통령 되고 나서 반년 다 돼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했던 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노무현 정부 유산이라며 식물 상태 만들었다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때 허둥지둥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자 다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위 기사를 보면 3년이란 시간을 가로질러 데자뷰를 보는 듯 하다. 위 발언이 나온 배경 자체가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영토주권을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한 사실을 정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한겨레가 꼬집은 아래 사실은 한국이 왜 독도문제에서 일본한테 동네북이 될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3월 교육부의 ‘동북아역사문제 대책팀’을 해체시켰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 ‘일제 식민지배 역사’와 직결된 과거사 관련 단체들의 예산도 최대 30% 삭감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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