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받지도 않은 세계경제 권력자

전세계 신용평가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이후 다시 국제뉴스의 중심을 차지했다.

2007년 당시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신용등급을 무책임하게 높게 유지해준 것이 금융위기를 부른 주된 원인이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며 몸을 바짝 업드렸다.

하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S&P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추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 공세적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1860년 설립돼 151년 역사를 자랑하는 S&P는 무디스, 피치와 함께 이른바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로 불린다. 이들이 세계신용평가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연간 순이익만 8억 달러나 되고 종업원 1만명에 18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1966년부터 미국 미디어그룹 맥그로힐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맥그로힐은 비즈니스위크를 비롯해 방송분야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미디어그룹이 소유했기 때문인지 S&P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신들은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강변해 왔다.

　S&P는 무디스나 피치에 비해서 정부부채 심사에 더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 지난 4월17일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해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것도 S&P다. 최근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신용평가 분야에 자국 기업을 진출시키기 위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불안감을 많이 느낀 S&P가 더욱 튀기 위해 미국 정부에 가혹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S&P가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지금같은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받지도 않는 영향력을 누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 상원과 하원은 합동으로 이달 말 신용평가회사 대표들을 소집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이들에 대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S&P와 무디스,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을 견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들이 그동안 보인 행태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미 상원 보고서는 신용평가사들이 2006년과 2007년 최우량 등급 판정을 내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운데 90% 이상이 금융위기 이후 아무 쓸모도 없는 정크본드(투자 위험성이 높은 채권)로 판명됐다고 밝혔다(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0) .

3대 신용평가사들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모기지 연체율이 치솟자 MBS(주택담보부채권)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가운데 8822건이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이들은 8822건을 그 전까진 최고 등급인 AAA로 평가하고 있었다(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4)

　한국은행 워싱턴 사무소의 차현진 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S&P가 신평사들 사이에서 가장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미국 의회 등에서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일 때도 S&P는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8월9일 추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 장하준은 9일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를 통해 세계 3대 신용평가호사의 독과점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내놓은 방안은 회원국들이 공동 출자한 유엔 기구처럼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공의 신용평가회사를 만들면 기존 신용평가업체들의 독과점 구도를 깨고 경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1/aug/08/global-finance-dysfunction-at-heart

<12월6일 추가>

CNN이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 대한 문답기사를 올렸다.
http://edition.cnn.com/2011/12/06/business/eu-sp-eurozone-explainer/index.html?hpt=hp_c1 
이들이 어떤 회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영향력의 원천은 무엇이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