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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구에 담긴 오세훈의 말장난

by 자작나무숲 2011. 7. 21.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20일 주민투표 문구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른바 '단계적' 무상급식 대 '전면적' 무상급식 투표란다. 심의회가 확정한 주민투표 문구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금방 알 것이다.


문구1: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문구2를 보자.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 2012년부터다. 이게 어떻게 전면실시인가. 단계적으로 해서 전면실시한다는 말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것이다. 한마디로 심의회가 확정했다는 문구는 2014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2011~201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이다. 몇 년 앞서 할 것인가를 두고 주민투표 비용으로 182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쓴다는 말인가?

단계와 전면은 전혀 변별력이 없다. 가령, 주민투표에서 '단계적' 주민투표가 가결되고 나면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결국 무상급식 찬성 대 반대다.

그럼 그냥 그렇다고 할 것이지 왜 말장난을 하는걸까. 당연히 무상급식 지지 여론이 압도적인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문을 달리 하는게다. 이 경우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도 변명꺼리가 생긴다. 시사IN에 실린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말이 열쇠다.


"주민투표법에 보면 투표율 미달이 나오면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즉, 미달일 경우 ‘점진 실시’와 ‘전면 실시’ 모두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체의 11%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현행 수준으로 정책이 유지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597



오세훈 시장. 다섯살 치고는 잔머리 많이 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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