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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

한반도 주변 해역 경쟁 격화 속 낮잠만 자는 정부

by 자작나무숲 2020. 9. 14.

서해 5도 현장 취재를 위해 대청도와 백령도를 찾은 건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바로 다음날이었다. 일행 중 일부가 불안하다며 동행을 포기할 정도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막상 황해도가 맨눈으로도 보이는 대청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긴장한 빛이 보이지 않아 신기했다. 왜 그런가 들어 보니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보이기 때문이란다. 반대로 중국 어선이 사라지면 그건 정말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라는 얘기를 들으며, 한반도 주변 바다의 움직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여 주는 지표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면이 바다’라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영토의 4배가 넘는 주변 바다에 관심이 없다. 어쩌다 한 번씩 독도 문제로 시끄럽지만 그때뿐이다.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외치지만 정작 199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학술지에 실린 동해 관련 논문 중 75%가 일본에서 나왔다. 황해 역시 15년 전쯤부터 중국에 연구 우위를 뺏겼다.


백령도 두무진 포구에서 바라본 황해. 군부대 철조망 너머로 북한 황해남도 용연군 장산곶이 어렴풋이 보인다.


우리만 잘 모르고 있을 뿐 한반도 주변 바다는 북극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핵심 해상교통로다. 이는 곧 군사활동 요충지라는 의미인 동시에 언제라도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아직 해양경계 확정이 안 돼 있어 이웃 나라들과 해양 관할권이 중첩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를 두 가지만 들어 보자. 대략 6년 전부터 중국측 조사선이 한중 간 중첩 수역에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주변은 물론이고 동해에서도 공세적으로 각종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 조사선의 조사 지점을 점으로 찍어 보면 한반도 주변 바다가 온통 새까맣게 될 정도다. 며칠 전에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제주 남부 우리쪽 수역에서 근접 해양조사를 무단으로 벌이기도 했다.


한일 간에는 한일대륙붕협정이 2028년 종료된다. 2025년이면 일본에서 협정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해 자료 조사와 분석, 전략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까지 남은 시간은 4년 남짓이다. 하지만 막상 정책 연구자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건 깊은 한숨뿐이었다. 해양정책의 기본이 되는 해양법 분야만 해도 로스쿨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수업 개설조차 제대로 안 되고, 전공자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는 형편이다.


연구자 재생산이 안 되다 보니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우리나라를 다 뒤져도 15명밖에 안 된다. 그나마 5년쯤 뒤에는 5명 정도만 현업에 남는다고 한다. 외교부나 해양수산부, 해경, 해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해양정책에 눈이 트일 때쯤 되면 순환근무 때문에 다른 자리로 옮겨 가야 하니 몇 년마다 원점에서 새 출발이다. 중국과 일본이 국제분쟁, 영유권, 해양법, 지역정치와 국제해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100여명씩 정부 차원에서 보유·육성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숨만 나온다.


좋은 정책은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는다. 정책 역량은 공공재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정책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생태계가 붕괴한다. 서둘러 유관 부처를 아우르는 해양정책 연구를 위한 허브를 구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 바다에서 눈뜨고 코 베이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국익이 걸린 문제를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한다며 허송세월하고 있는 정부를 보고 있으면 “제발 책임감을 가져 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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