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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매우 걱정스러워”

by 자작나무숲 2022. 5. 9.

김홍걸 의원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성과없이 보낸게 가장 아쉽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9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이제 새 정부에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김홍걸(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방향을 옳았지만 임계점을 넘기는 도약을 만들어내진 못했다”면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지 못한게 가장 아쉽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이 다시 등장했다. 과연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총평을 듣고 싶다.

“뜻은 좋았고 방향도 옳았지만, 정책의 창의성과 유연성은 부족했다.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러지 못했다. 중재자 역할을 잘했다고는 켤코 말할 수가 없다. 특히 2019년을 그냥 흘려 보낸건 두고두고 곱씹어야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조건없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 반대와 유엔제재 얘기만 하며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만드는게 트럼프 행정부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수석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부담을 덜어주며 과감하게 결단하고 책임지는 참모가 없었다.“

-남북관계가 너무 정파적 이해관계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교류가 계속 이어지려면 보수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남쪽은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 진영 상관없이 미리 교류를 다양하게 해놓는다면 북측에도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이번 대선 끝나고 나서 간접적으로 북측에 해줬다. 남북문제는 특정 진영에 얽매이면 안된다. 발목잡는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그들도 참여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 당시엔 언론사 사주들이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당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그에 비해 2018년 정상회담 만찬에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을 안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썼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도 부족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주변국을 우리 편으로 만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는 취임 이후 2년 가량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 뒤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주변국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과 대북정책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나.

“남북관계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가 중요하다. 2018년 1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정계 인사들 중에서 빈말이라도 덕담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학술대회에서 만난 한 일본 학자는 ‘남북이 힘을 합치면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 그만큼 일본 설득이 제대로 안된 것이다. 요즘은 일본에도 친한파 지한파가 없고, 한국에서도 지일파가 없다. 김대중 정부에선 일본 자민당부터 공산당까지 다 만나며 신뢰를 얻어냈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며 분위기가 험악했을때도 김대중 정부가 설득해서 고이즈미 총리 방북을 성사시켜 동북아 평화에 활로를 뚫었다.”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망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다. 외교안보에 문외한에 가까우니까 참모를 좋은 사람 쓰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은 매우 걱정스럽다. 과연 한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그렇게 단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냉혹한 외교안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 요즘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했던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피살사건이나 남북 비료지원 사례에서 보듯 강경론만 득세해서 북한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하다가 결국 판을 깨버렸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한미동맹만 중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미국이라는 지렛대가 없으면 북한을 설득할 수단이 없고, 북한이라는 지렛대가 없으면 미국을 설득할 수단이 없다는 걸 잊으면 안된다. 국익 앞에선 의리도 없고 지조도 없다는 걸 윤석열 정부가 잊지 않아야 한다. 베트남과 미국은 말그대로 죽자 살자 전쟁을 했는데 지금 두 나라 관계가 어떤가. 오히려 미국이 중국견제를 위해 베트남에 공을 들인다.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할때 중국이 상당한 군사원조를 했는데 미국을 이기자 마자 베트남과 중국이 전쟁을 했다.”

-대북제재와 CVID는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이라고 보나.

“북한을 상대로 수십년 동안 채찍을 휘둘러서 얻어낸 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 대북제재는 목표했던 걸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대북제재보다도 더 가혹한 코로나19 봉쇄를 북한 스스로 하고 있다는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도 북한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핵폐기하면 그 다음에 지원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먼저 지원하면서 핵폐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 만날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이란은 40년 이상 쿠바는 60년 이상 제재해서 미국이 얻은게 뭐냐는 거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해서 정권교체했는데 지금 미국이 얻은건 뭔가. 김정은 정권 무너뜨리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무너지면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을 친미국가로 견인하자는 글을 발표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작년 가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고위관계자를 만났는데 포린어페어즈 기고문 얘길 꺼내더라. 당장 그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가지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고려는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키신저가 미중 관계정상화를 성사시키면서 소련을 고립시켰던 역사를 잘 따져봐야 한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다. 북중관계는 겉으로는 순망치한이나 혈맹이니 하는데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깥에 과시하는 것만큼 견고한 관계는 아니다. 북한에선 중국에 어쩔 수 없이 의지는 하지만 결코 중국과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항상 중국을 경계한다.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다.”

-2018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건 아쉽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초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포기가 결코 작은 카드가 아니었다. 영변에서부터 시작해 조금씩 성과를 만들어갔더라면 지금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세계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다. 북핵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북한으로서도 핵개발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인력, 시간이 엄청나다. 매몰비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

“4년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중국을 방문해 소련을 고립시켰던 키신저가 생각났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는 그 정도 발상의 전환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게 아쉽다. 어떤 면에선 북한 견제를 핑계삼아 중국 견제하고 한국에게 더 많은 무기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는건 아닌가 의문이 든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계개선은 둘째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천지차이라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때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말 그대로 동맹을 중시한다. 신사답다고 해야 할까.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인게 북핵문제에선 다르게 나타난다. 트럼프는 전임자들이 못한걸 내가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물론 하노이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긴 했지만 기존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함이 돋보였다. 바이든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경청하는건 좋은데 그 다음에 진척이 없다. 바이든이 임기를 시작했을 때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였다는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다. 만약 두 대통령이 비슷하게 임기를 시작했더라면 북핵문제에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북한 역시 좌고우면하다가 때를 놓치는 패착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받은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본다. 북한으로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물론 미국이 더 잘못이 크긴 하지만 하노이에서 미국이 협상을 뒤집으면서 북한이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았고, 그 때문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다. 협상 실패 충격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받는 상황을 겪으면서 북한 외교 당국자들이 갖는 부담이 너무 커져 버렸다. 조선노동당에서 조직지도부가 너무 강해져서 하노이 실패 이후 협상파 입지가 너무 좁아진 것도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 최고지도자에게 협상해야 한다고 건의할 만한 무게감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에선 미국이 뭔가 당근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장으로 북한을 끌어들일 수가 없다. 물론 북한이 협상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면 협상 안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건 무리수다.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협상에 나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결국 김정은이 결단할 수 밖에 없다. 협상대표들을 믿고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

-북측에선 차기 윤석열 정부와 미국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사실 북측에선 보수정부냐 진보정부냐 관심없다. 친미정부냐 반미정부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북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여부다. 친미를 해도 좋으니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만 따진다. 북측에서도 남측에서 친북 성향이 주류가 될 수 없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김정은 시대 이후 그런 성격이 더 강해진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분명히 다르다. 김일성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했고 해방 이후엔 자기 힘으로 권력을 쟁취한 사람이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기를 위해 애써준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한마디로 옛날 시대 사람이다. 김정일 역시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고 치열한 권력투쟁을 거쳐 50대에 최고 자리에 올랐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해서 그런지 좀 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건 맞지만, 마치 한국의 재벌3세를 보는 것 같은 특징이 있다. 의리나 민족 개념은 희박하고 실용주의 혹은 냉정한 계산으로 움직인다. 남북관계도 동포라는 의식보다는, 도움이 되면 같이 가고 그게 아니라면 주변 여러 외국 중 하나로 취급하겠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북측 다루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다. 남측과 같이 하는게 그래도 낫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들지 못하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맞을 수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09500162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실력 부족, 윤석열 정부는 매우 걱정돼”

김홍걸 의원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성과없이 보낸게 가장 아쉽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 9일로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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