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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사해/한반도

첫단추 잘못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번엔 제대로 될까

by 자작나무숲 2020. 7. 28.

  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 살기 좋아지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10년째가 되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를 얼마나 바꿔 놨을까.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주민들이 자꾸 섬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늙어 간다”고 말했다. 10년을 목표로 삼았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거대한 말잔치로 끝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은 ‘졸속 딱지’를 뗄 수 있을까. 

대청도 모습.


 시작은 2010년 11월 23일이었다. 연평도 포격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섬을 떠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5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부랴부랴 내놓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은 그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근거로 2011년 6월 종합발전계획이 나왔다. 2020년까지 9100억원을 투입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1조원 가까운 종합발전계획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데 반 년도 걸리지 않았다. 심지어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는 행안부가 발표한 다음달인 2011년 7월에 나왔다. 

 2010년 11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야당 위원이 “상징성 있는 법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취지인가요?”라고 묻자 맹형규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의도도 있고…”라고 답한 것에서 보듯 정부는 줄곧 보여 주기와 안보 관점만 중시했다. 그 야당 위원은 현재 행안부 수장인 진영 장관이다. 

 종합발전계획은 대피시설 현대화, 초쾌속선 도입, 수산물 가공·저장시설 조성,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포괄했다. 하지만 현재 집행률은 40%밖에 안 된다. 대피소 설치와 항만 정비, 도로 개설 정도만 이행됐을 뿐이다. 그중 민간자본 투자 사업인 국제회담장 건설, 평화관광 육성 등은 제대로 시작도 못해 계획 대비 집행률은 겨우 4% 정도다. 연평도에 신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부처 간 의견 조율 실패로 첫 삽도 못 뗐다.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장은 “실제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들어간 건 전체 집행액의 10%도 안 된다”며 “서해5도 주민들이 ‘종합발전계획으로 딱 하나 좋아진 건 군 내무반’이라고 농담을 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종합발전계획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구성하도록 돼 있는 서해5도지원위원회는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서면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위촉된 민간인은 아무도 없었다. 그나마 2015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위원 관련 조항마저 삭제됐다.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정 이유에 대해 “지원위원회를 관련 기관 협의체로 바꿔 정책조정·자문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민간위원을 위원 구성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은 올해 말로 끝난다.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논의 중이다. “종합발전계획을 그냥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을 정도로 정부 안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기재부는 “예산 계획에 비해 집행률이 형편 없이 떨어지는 데다 특정 지역에만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게 타당하냐”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윤곽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새로운 10개년 계획보다는 기존 계획을 바탕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 내실 위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새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들어있던 국제컨변션센터나 대형호텔 조성 등 현실성 없는 전시성 사업을 백지화하는 대신 병원선 건조, 공공하수도 건설, 해상운송비 지원, 노후주택 개량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 위주로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정부는 7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변경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는 9109억원에서 7585억원으로 줄어드지만 실제로는 민간투자사업은 2280억원 줄어들고 국비는 958억원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정부 예산투입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5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다. 하지만 애초에 1조원 가까운 계획을 반년만에 마무리하면서 졸속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백령도에 컨벤션센터·대형호텔 등을 포함한 국제관광휴양단지를 만들겠다는 민자유치 사업은 시작도 못하는 등 지난해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쳤다. 국비사업도 올해 말 기준 이행률이 6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기간을 5년 연장하되 비현실적인 계획을 폐기하고 주민 정주여건 개선, 안전·편의시설 확충, 일자리·소득 기반 마련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의료시설이 열악한 서해5도 지역을 순회하는 200t급 병원선을 신규 건조하고 백령 용기포 신항 개발, 소청 답동항·백령 장촌항 개발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연평항 건설, 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서해5도 통신망 품질 개선 등 지역주민 숙원 대형 사업들은 2차 종합계획과 별도로 관계부처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형여객선 도입 사업은 현재 운항 중인 2천t급 여객선 선령이 2023년  만료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인천시·옹진군과 함께 조속히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정주생활지원금, 노후주택 개량, 병원선 신규건조,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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