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2005.2.1)

"북핵문제, 한국 주도 평화협정 체결로 풀어야"

평화네트워크 북핵해결 해법보고서 발간

2005/2/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법과 로드맵을 담은 국내 보고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실정에서 시민단체가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된다.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제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위한 입체전략을 바탕으로 한 8단계 이행방안을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가 1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 제안 정책보고                서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평화네트워크> 이 자리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논란과 북핵 검증 등 핵문제의 정치적 기술적 복잡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구체적인 입장정리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의 주도적 구실을 가능케 하는 전략과 정책을 담고자 했다”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평화네트워크는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을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세가지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정 대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로 확대재편, 유라시아철도기구 창설 추진, 동북아비핵지대 창설 논의”를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입체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북미간 사안이라는 점에서 합의사항 이행주체는 북한과 미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은 이를 가능케 하는 해법과 경로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주도적 구실을 위한 경로로 △새로운 평화프로세스 마련 △대북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과 공유 △차기 6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평화선언 등의 수순을 제시했다.   평화네트워크가 제안한 8단계 이행방안은 ①‘말 대 말’ 공약 단계 ②현재 플루토늄 활동 동결과 다자간 안전보장과 중유 제공 ③북한의 NPT 복귀와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 설치 ④핵사찰 수용과 경수로 사업 재개 ⑤북한의 과거 핵 활동 규명, 북미 원자력 협정 체결 ⑥핵시설 폐기 개시와 평화협정 협상 개시 ⑦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완료와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 ⑧동북아 다자간 협력 증진 등이다.   8단계 이행방안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4단계 경로를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보고서가 발표한 4단계 경로는 △차기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발표 △제네바 합의문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문 채택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완료와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 △동북아 다자간 협력 증진 등이다. 특히 평화네트워크는 새로운 합의문 초안을 제안했다.   한국정부는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나? 이날 발표회에서는 ‘한국정부의 주도적 구실’과 관련해 정욱식 대표와 토론자들 사이에 의견차이가 나타났다. 토론자로 나선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시민단체가 해법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한국 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도 보고서는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LA연설, 정동영 장관의 3대 평화전략 발표 등 정부 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북핵해결 이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 뒤 “다만 북핵해결과 북핵해결 이후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말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만 강해졌다”며 “참여정부가 그동안 북한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한국이 주도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부처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구체적인 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가안보회의(NSC), 외교부, 청와대 측에서는 한국정부가 주도적 구실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타 정부부처에서는 전혀 다르게 말한다”며 “국가안보회의 업무 가운데 70%는 언론플레이라는 내부비판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LA연설은 국가안보회의가 작성한 연설문을 노무현 대통령이 뿌리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국가안보회의가 미국측에 전달한 내용과 실제 연설내용을 달라 한미간에 혼선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정치적 수사와 정책적 내용 사이에 괴리가 많다”며 “그 격차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접근은 임기응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대외정책에 일관성은 고사하고 정체성도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직후까진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미국방문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입장에 급격하게 쏠렸다”며 “지난 1년 동안 한미공조를 통한 해법이 지지부진하자 이제 다시 북한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평화네트워크는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다. 이들 전문가들은 강정민 핵공학 박사,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경수 명지대 사회교육개발원 교수,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선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서보혁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혜정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재성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등 12명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제공=평화네트워크

2005년 2월 1일 오전 10시 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