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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9조가 위험하다 (2005.3.4) 일본 헌법 9조가 위험하다 일 자민당, 자위대 명시 헌법개정안 시안 마련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한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추구해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가가 전쟁을 발동하는 것,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과 기타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 제9조) 일본 헌법에는 여느 헌법과 달리 ‘평화조항’이 있다. ‘평화적 수단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이 조항은 “세계 시민평화운동의 지침이 되는 조항”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이 조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 지난달 28일자.. 2007. 3. 21.
‘일본 편승외교’ 동북아 평화 위협 (2005.3.4) ‘일본 편승외교’ 동북아 평화 위협 북한인권법 제정 대북제재 여부 촉각 곤두 일본, 강경책 뭘 노리나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한인권법, 선박유탁손해보상보장법, 해산물 원산지 표시 엄격화, 외환외국무역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이들은 모두 일본이 최근 추진하려는 대북강경책의 일부분이다.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북일갈등과 대북강경여론 등으로 최근 일본에서는 부쩍 대북강경정책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헌법 개정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내 강경 대북정책 흐름과 평화헌법 논의, 일본 시민사회의 반응을 분석했다. /편집자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납치문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일 신경전에서 시작된 일본정부의 대북강경책은 압도적인 일본국내여론을.. 2007. 3. 21.
국가인권위, 인권단체에 이례적 협조요청 (2005.3.4) “인권실태조사 도와달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에 이례적 협조요청 2005/3/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가 지난 3일 인권시민단체에 보낸 팩스 2장 짜리 팩스 하나가 인권단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인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선정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향후 실시할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인권 문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쌓고 있는 귀 단체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협조를 요청했다. 해마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위가 과제선정을 위해 인권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의 해묵은 갈등이 2기 국가인권위 출범 이후 풀어질지.. 2007. 3. 21.
“미완의 복권…하지만 역사바로세우기 단초” (2005.2.28) “미완의 복권…하지만 역사바로세우기 단초” 정부, ‘줄타기 결정’ 비판속 발굴 지속 관건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 서훈 의미와 과제 2005/2/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서훈을 추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해방6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고 과거사를 바로잡아 남북분단을 극복하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보수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몽양 여운형 선생에 대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이 아닌 건국훈장 대통령장(2등급)을 결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54명을 ‘복권’시킨 점에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 신용하 국가유공자 공적심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세계 흐름에 따라 사회주의 계열자에게도 포상이 이뤄졌다”며 “이는.. 2007. 3. 21.
여운형 등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54명 서훈 (2005.2.28) 여운형 등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54명 서훈 좌파 독립운동가 복권 물꼬 트여 2005/2/2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북분단과 냉전으로 ‘빨갱이’ 딱지가 붙은 채 푸대접을 받았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복권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몽양 여운형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54명을 포함한 165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영예 수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서훈 추서를 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복권과 재평가도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여운형의 유족은 북한에 있는 딸 려원구씨와 한국에 있는 조카 여명구씨다. 보훈처는 현재 훈장을 려원구씨에게 전달하는 방안.. 2007. 3. 21.
"평화, 비핵화, 한반도 주민 의견 존중" (2005.2.25) "평화, 비핵화, 한반도 주민 의견 존중" 한반도 평화실현·핵문제 해결 시민사회 선언 발표 3원칙, 5가지 요구사항 내걸어 2005/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핵위기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시민사회가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91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발표하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2005년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주민 의사의 우선적 존중 등 3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7. 3. 21.
VJ 조천현에게 듣는 재외탈북자의 현실 중국 내 탈북자들은 한 가지 이미지로 고정시킬 수 없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을 벌어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중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곳에 제대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평화네트워크는 ‘VJ 조천현에게 듣는 재외탈북자의 현실’을 주제로 평화카페를 개최한다. 조천현씨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몇 년 째 취재하고 있는 비디오 저널리스트이다. 3월 2일 저녁 7시에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열리는 평화카페는 조씨가 제작해 KBS 스페셜에 방영된 ‘국군포로 3인의 선택’ 가운데 일부와 조씨의 ‘중국 내 탈북자들의 실태와 한국 NGO의 역할’ 강연으로 꾸며진다. 평화네트워크는 “우리 머리 속에 탈북자라는 고정된 그림이 그려져 .. 2007. 3. 21.
“평화감수성 갖고 분쟁 예방해요” (2005.2.24) “평화감수성 갖고 분쟁 예방해요” [인터뷰] 정경란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2005/2/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핵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평화운동의 국제화, 국제평화의 국내화가 중요합니다. 7월에 열리는 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는 북핵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구시민사회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제회의를 계기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민간논의가 활발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도쿄에서 열린 ‘갈등․분쟁예방을 위한 동북아지역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와 오는 7월 예정인 ‘2005 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반도평화센터 소장.. 2007. 3. 21.
여중생 촛불집회 유죄판결 논란 (2005.2.24) 여중생 촛불집회 유죄판결 논란 여중생 범대위 "경찰과 사전 협의 거쳤다" 무죄 주장 민주노동당 "미군 범죄 항의가 어떻게 범죄행위인가" 논평 2005/2/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002년 미군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고 심미선․신효순양 추모 촛불집회가 위법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사전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여중생범대위 측에서는 경찰과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22일 고 심미선․신효순 사망사건 추모 촛불집회 등을 개최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 집.. 200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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