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비핵화, 한반도 주민 의견 존중" (2005.2.25)

"평화, 비핵화, 한반도 주민 의견 존중"

한반도 평화실현·핵문제 해결 시민사회 선언 발표

3원칙, 5가지 요구사항 내걸어

2005/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북핵위기해결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시민사회가 발걸음을 빨리 하고 있다. 91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을 발표하고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2005년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대전환의 해’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 달성 △한반도 주민 의사의 우선적 존중 등 3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5가지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5가지 요구사항은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동시 철회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합의 도출 노력 △대북 인도적인 지원과 남북경협의 차질없는 진행 △남북관계의 발전과 정상회담 실현, 특사파견 적극 추진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등이다.                               91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실현과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jmlee@ngotimes.net   이번 선언은 지난 2월 10일 핵보유선언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2주 가까이 집중적으로 토론을 벌인 결과 나온 것이다. 이날 발표한 선언은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해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시간이 더디더라도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보니 선언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는 “평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나서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며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선언서 발표의 의의를 자평했다.   평화해결, 비핵화, 한반도 주민 우선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3원칙의 핵심은 “평화, 비핵화, 한반도 주민 의견 우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은 “무력사용이나 추가적인 제재와 봉쇄 등 압박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한반도 위기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것”이라며 “관련국들은 핵문제를 반드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핵위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원칙이 비핵화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 배치, 생산, 사용, 사용위협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게는 선제공격전략을 비롯한 핵패권주의를 버릴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에게도 한반도 비핵화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분단 이후 한반도위기에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한반도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악화될 경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총체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한반도문제에 접근할 때 한반도 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현실적, 당위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여성,민중단체 등 ‘평화’ 한목소리   이날 선언 발표에는 시민단체, 민중단체 등 다양한 운동분야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참여했다.   정현백 여성단체연합 대표는 “북핵문제를 고민하다보면 근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핵문제 해결 없이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는 여성의 운명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항상 느낀다”며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그만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한국에는 극단적인 의견들이 횡행한다”며 “시민사회는 평화라는 원칙 아래 북핵해결의 의지를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미국의 책임에 무게중심을 뒀다. 그는 “북핵은 북핵뿐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핵은 작전까지 모두 폐기해야 옳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북핵만 강조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구상에서 최초로 핵을 만들고 최초로 핵을 사용하고 최초로 한반도에 핵투하 계획을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지구상의 정의와 평등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2월 25일 오전 3시 3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