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확실하게 바꾼다” (2005.1.14)

“민주평통 확실하게 바꾼다”

이재정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정일 답방 성사되도록 일정역할 기대

2005/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바뀔 것인가. 지난해 10월 28일 수석부의장으로 취임한 이재정씨는 지난 3일 민주평통 접견실에서 본지 최방식 편집국장 등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12기 자문위원 물갈이를 통해 민주평통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재정 신임 수석부의장은 사무실 한켠에 걸어놓은 문익환 목사의 시를 가리키며 “이것만 해도 큰 변화 아니냐”고 말한 뒤 “앞으로 민주평통을 확실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민주평통과 시민사회가 서로 도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자”고 말했다. <편집자주>   △최방식: 민주평통과 시민사회는 사실 그리 친숙하지 않다. 이는 민주평통이 지난 독재정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데서 기인한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취임한 소감을 부탁한다.   △이재정: 헌법에 근거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름대로 민주, 평화, 통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내외 1만5천명 가까운 사람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세 목표는 내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일 할 만한 자리에 왔다고 생각한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민주평통은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더 중요하다.(웃음)   △최방식: 민주평통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이재정: 현재는 12기 자문위원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7월1일부터 12기 자문위원 임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3-5월에 위원 선임을 해야 한다.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자문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발전위원회를 조직했다.   △최방식: 자문위원들을 보면 지역유지 등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정: 앞으로는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프로젝트를 위탁할 수도 있고 공동사업도 가능하다. 사실 한국사회가 변화했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 일부 행정부만 바뀐 것에 불과했다. 법조계, 언론계 등은 여전히 완강하게 과거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개혁이라는 것이 정부 혼자 힘으로 될 것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넓고 진지하게 벌이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방식: 해외 민주평통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이재정: 동감이다. 추천․심사․선임 과정에서 적절한 기준을 정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토론토, 뉴욕, 워싱턴, 도쿄 등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했다. 이 곳에 나갔을 때 ‘자문위원은 평화통일을 위한 열정, 결단, 역사의식이 있어야 하며 그게 없다면 자문위원 할 생각 말라’고 얘기했다. 해외평통 자문위원은 재외동포들이 대통령의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명예직이다. 해외자문위원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고 본다.   △최방식: 올해는 북핵해법을 찾고 남북화해를 정착시켜야 할 중요한 해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통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재정: 2005년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는 지난 60년을 뛰어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과제가 필요하다.   현실적 과제는 첫째, 남북간 신뢰관계 확립이다. 이를 위해 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 나서 6.15공동선언을 완성시켜야 한다.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선언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남측은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로 남북간 실리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이 아주 중요하다. 개성공단을 남북 양자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과감하게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 평화와 관련한 교육, 훈련, 고정관념 탈피 등을 위해 국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전쟁기념관은 있는데 평화기념관은 없다. 전쟁 관련 각종 역사교육은 있었어도 평화교육은 아주 미미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세계는 이념, 대립,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반도에서는 전혀 그런 노력이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평통의 올해 사업은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도 준비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과제로 삼으려 한다. 이를 통해 범민족적 통일의지를 결집할 것이다.   △최방식: 여전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재정: 평화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제거해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실체적 그림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국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민주평통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분명한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전에는 민주평통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채널이 전혀 없었지만 앞으로는 북측과 구체적인 대화채널을 만들려고 한다. 통일교재 발간, 평화통일 체험학습장 발굴과 체계화 등도 벌일 생각이다.   △최방식: 북측과 채널을 만들겠다는 얘길 했는데 정부와 사전논의가 된 것인가.   △이재정: 그런 건 아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이다. 다만 민주평통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의미있는 대화를 북측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본질적으로 김 위원장 답방은 공동선언 당시 남북간 약속이자 국제적 약속이었다. 답방이 이뤄지지 위한 조건을 만드는데 민주평통이 일정한 구실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방식: 이 부의장의 경력을 고려할 때 북측에서도 신뢰할 만한 대화상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차정상회담과 관련해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나.   △이재정: 자세한 것을 지금 말하긴 곤란하다. 다만 구체적인 북측 대화상대를 현재 찾고 있다. 성급한 것보다는 숨을 길게 쉬면서 남북대화를 해야 한다. 북핵문제해결만 하더라도 마치 북핵문제 해결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할 수도 있지만 북핵해결하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 생길 것이다.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인 과제다. 민주평통도 북핵문제 해결에 여러 차원에서 노력하려고 한다. 6자회담 당사국에 있는 민주평통 해외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최방식: 지금까지 노 대통령이 채널이 없어서 남북대화를 못했다고 보진 않는다. 수석부의장 임명은 민주평통 대표로서의 역할과 민주평통을 남북대화의 주요 기구로 해달라는 주문이 있는 건 아닌가.   △이재정: 맞다. 과거에는 국민여론 수렴이나 통일 정책 자문 등을 나름대로 실천했다고 본다. 다만 제일 중요한 범민족적 통일의지 결집은 미흡했다. 법적으로는 통일촉진기금을 민주평통에 두도록 했는데 시행령이 없어서 아직까지 한번도 활용해본 적이 없다. 올해는 기금 활용에 관한 대통령령도 정하고 실질적인 통일촉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주도적인 구실을 하려고 한다.   정리=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관련기사 평통 자문위원 대다수가 ‘극보수’ 국내관계자 “현 위원들 통일교육 필요” 조은성 기자

2005년 1월 14일 오전 7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