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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단체 예산 0.7% 아시아시민사회에 투자하자" (2005.1.7)

by 자작나무숲 2007. 3. 20.
"단체 예산 0.7% 아시아시민사회에 투자하자"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시민단체가 먼저 모범을"
연대회의 "지구촌-아시아 희망나누기 캠페인’ 제안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아시아 해일참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5천만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긴급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발협력은 여전히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예산의 0.7%를 아시아시민사회를 위해 투자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OECD는 국민총수입(GNI)의 0.7%를 대외원조(ODA)에 지출하도록 하는데 한국은 0.06%에 불과하다”며 “정부에게 대외원조 액수를 늘리라고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1년 예산이 10억원인 시민단체의 경우 7백만원인데 시민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며 “시민단체 예산 0.7%를 아시아시민사회를 위해 내놓는 결단을 내리자”고 촉구했다.

 

그는 “세계가 20대 80 사회로 나눠져 있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한국이 20에 속한다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는 게 한국 시민사회의 현주소”라며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외국의 도움에 빚을 지고 있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과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예산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하는 워크숍,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 활동가들에게 일정 부분 반드시 개방하여 사상과 의견을 공유하는 것도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책상 하나, 컴퓨터 하나씩을 이주노동자에게 개방하여 일종의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 교수의 제안은 한국시민사회가 국내사안에 비해 국제사안에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고언이다. 이와 관련 신혜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도 “한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필요할 때 외국 도움을 받을 생각만 하고 도와줄 생각은 안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국이 해마다 대외원조(ODA)에 지출하는 액수는 국민총수입 대비 0.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유상원조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그럼에도 대외원조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여전히 높은 게 냉정한 현실이다. 한국을 피난처로 삼는 제3세계 정치적 망명자들은 매년 두세배씩 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난민심사와 인정절차와 인정에 관한 변변한 법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난민으로 인정받더라도 신분보장과 의료보험을 빼고는 실질적인 지원이 없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신년하례회에서 “2004년 재앙과 불행을 2005년에는 희망나누기로 함께 해야 한다”며 ‘지구촌-아시아 희망나누기 캠페인’을 제안했다.

 

캠페인 사이트: asia0405.civilnet.net

계좌: 외환은행 071-22-02671-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월 7일 오전 5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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