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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982

17대국회, 각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2) 한나라당 한나라당, 시민사회 관계 활성화 시동 정치권, 시민사회와 관계 설정 여야 미묘한 입장차 주변아닌 동반자로 모셔라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단체를 아군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 2007. 3. 14.
17대국회, 각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1) 열린우리당 "겉으론 협력, 속으론 당리당략" 열린우리당, 지지율 하락 막기 안간힘 시민사회국 설치·"시민사회 의견 당 차원 중시" 2004/7/30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단체를 아군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뒤섞여 있다.. 2007. 3. 14.
주민투표,주민소환 시행요건 시각차 (2004.7.30) 주민투표,주민소환 시행요건 시각차 민노당 “완화” 정부,한나라 “엄격” YMCA 분권자치 토론회 26일 열려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주민투표법 청구권자와 주민소환제 발의자 하한선 낮출 것인가 높일 것인가.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 26일 개최한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제의 시행요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됐다. 민주노동당에선 시행요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행정자치부와 한나라당에선 엄격한 시행요건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권․자치의 기본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였다.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7대 정책현안에 대한 .. 2007. 3. 14.
“국방비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2004.7.27) “국방비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정전협정 51주년 맞아 군축운동 시동 2004/7/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7월 27일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한반도 군축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진행해 나갈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6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선언’을 발표했으며 27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비 증액 반대와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43개 단체는 26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을 통한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는 남북간 .. 2007. 3. 14.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중단하라” 인권연대 11번째 ‘이스라엘 학살 중단 촉구 화요집회’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불구 분리장벽 강행 이스라엘 규탄 2004/7/15 “저녁에 나블루스로 가기 위해 검문소에서 팔레스타인 친구들과 함께 기다린 적이 있다. 이라엘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후레쉬를 비추자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당신이 외국인이라 미리 통과시켜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줄 알고 검문소로 걸어가는데 10미터쯤 가자 총알이 날아왔다. 다행이 조준사격은 아니었지만 죽는 줄로만 알았다. 항의를 했더니 이스라엘 군인이 ‘그건 실수다’라고만 하더라. 너무 무서워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타고 다른 검문소로 갔다. 검문소에선 한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기사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하고는 갑자기 기사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왜 때리느냐고 했더니 .. 2007. 3. 14.
94년엔 2기 한총련, 04년엔 2기 의문사위? (2004.7.15) 94년엔 2기 한총련, 04년엔 2기 의문사위? 수구언론 ‘사상적 편향성’ 색깔공세…인권단체 반발 조중동, 무차별 마녀사냥 2004/7/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994년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언론이 벌이는 마녀사냥의 희생양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의문사위가 그 대상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중동 등 일부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1994년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 발언 이후 몰아쳤던 매카시즘 광풍이 다시 불고 있다”며 강력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구언론이 의문사위를 개혁의 ‘약한고리’로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이 “시대착오적.. 2007. 3. 14.
의문사위에 ‘방탄조끼’ 입힐까? (2004.7.15) 의문사위에 ‘방탄조끼’ 입힐까? 피조사기관들 의문사위 조사방해 위험수위 “죽여버리겠다” 대놓고 협박까지 2004/7/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전 국방부 특별조사단원 인 모 상사가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권총을 쏘며 협박했다”고 공개한 이후 의문사위 조사대상 국가기관들의 의문사위 조사 비협조, 수사방해가 위험수위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와 의문사위는 지난 12일부터 지금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는 감사원 감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부터 의문사위가 계속 문제제기했던 “국방부․국가정보원․기무사 등 피조사기관의 비협조와 조사방해”는 문제의 핵심단서임에도 논란의 뒷전으로 밀려난 양상이다. 국방부․국정원․기무사 등은 1기 의문사위부터 지금까지.. 2007. 3. 14.
"자료 돌려달라, 나 죽는단 말이야" (2004.7.14) "자료 돌려달라, 나 죽는단 말이야" [녹취파일 공개] 의문사위 조사관 위협 상황 담은 녹음테이프 2004/7/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가 인 모 상사 총격위협 사건을 두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의문사위가 지난 12일 총격위협사실을 공개하자 인 상사와 국방부는 곧바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의문사위 조사관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진술을 공개하기도 했다. 의문사위는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입수와 총격위협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공개했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간의 진실게임 공 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13일 오전 종로구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 2007. 3. 14.
1987년 대선 군 부재자투표 관련 사망 민주화 인정 (2004.7.14) 1987년 대선 군 부재자투표 관련 사망 민주화 인정 의문사위, 정연관 상병 사망사건 "민주화관련" 내부결론 2004/7/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1987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군사독재정권이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과정에 무고한 사병이 사망했으며 보안사(지금 기무사)가 사망사건을 조작,은폐한 사실이 17년만에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기 의문사위는 지난 1987년 12월 4일 군 부재자투표를 할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기표했다는 이유로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에서 근무중이던 상병 정연관이 맞아 죽은 사건에 대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한다”고 결론내렸다. 의문사위는 현재 결정문 문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 2007.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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