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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시민의신문 기사

“국방비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2004.7.27)

by 자작나무숲 2007. 3. 14.
“국방비 줄여 사회복지예산으로”
정전협정 51주년 맞아 군축운동 시동
2004/7/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7월 27일 정전협정 51주년을 맞아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체적인 한반도 군축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진행해 나갈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6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평화와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선언’을 발표했으며 27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비 증액 반대와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43개 단체는 26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을 통한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반도는 남북간 신뢰 증진과 반전평화운동 성장이라는 희망과 함께 북핵문제 갈등과 군비경쟁 등 불안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며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을 통한 공고한 평화체제 실현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호소했다.


               
                  "평화, 복지 실현을 위한 한반도 군축 선언"이 26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평통사, 평화네트워크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들 단체들은 “한미동맹이 군비증강에 기반을 둔 군사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0대 요구사항은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대북한 선제공격전략 공식 철회 △기존 기지이전 협상 전면 중단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계획 중단 △한국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사업 중단 △군 문민화․투명화․비리근절 등 군 개혁 △남․북․미 3자 군축협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남북대결형 법․제도 장치 정비 △평화협정 체결 본격추진 등이다.


이들은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범국민 군축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선언을 주도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한미동맹 연구회를 지난주 발족했으며 앞으로 연구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맞춰 기지이전 합의를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생산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MD 전초기지가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 활동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정태춘씨(우리땅지키기 문화예술인연대)는 “민예총을 중심으로 군축 프로그램을 함께 할 문화예술인행동(가칭)을 조직하고 있다”며 “평화군축 행동에 집중하는 문화예술인 단위가 조만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계 뿐 아니라 각 부문에서 폭넓은 행동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성 교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는 “앞으로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상해 각국 정부에 제안하고 국제시민사회와 연대하는 활동을 적극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 낳은 쌍생아”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평화군축운동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는게 지금 상황”이라며 “불안한 정전체제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 목소리만 들린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한미동맹 변화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가 속속 배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중국 안보전문가들 만나 얘기한 적 있다”며 “그들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특히 “평택을 중국을 겨냥한 기지로 주목하고 있다. 평택기지가 중국-대만 무력충돌시 미군의 발진기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중국은 평택을 공격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중국 안보전문가의 말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또 “국방부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엠디 관련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 설득해 엠디 불참 선언 채택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는 “평화군축을 통해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국방예산을 줄여서 그 예산으로 민중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목사는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월한 한국이 전쟁을 걸지 않으면 전쟁은 없다”며 “군비확장을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춘 우리땅지키기 문화예술인연대 대표는 “평화지향적인 사회를 원한다면 이제 군축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각 부문별로 군축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군축선언을 계기로 군축이 핵심화두로 떠오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총과 건강은 양립할 수 없다”며 “군축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 기본생활이 국가안보보다 먼저”

 

27일에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보건의료단체연합, 평화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등이 기획예산처 앞에서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줄이자 국방예산! 늘이자 사회복지예산!”을 외쳤다.

           

             정전협정체결일인 27일 낮, 평통사 등 8개 단체는 기획예산처 정문 앞에서 평화군축 집회를 열
                고
국방비 삭감과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사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들 단체들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정부예산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기획예산처 김병일 장관은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리한 국방예산 증액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정지출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1.6%에 불과해 OECD 29개국 평균 45%의 1/4에 불과해 OECD 꼴찌인데 반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13.4%나 증액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국가안보를 이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서한을 전달하고 있는 대표단.

                    <사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개서한은 “내년도 국방예산 신청액은 21조4천7백52억원으로 이는 16년만에 최고이며 올해 전체예산 증가율 5%와 비교해서는 무려 세 배 가까운 대폭증가”라며 “특히 가장 큰 증액요인인 전력투자비라고 하는 것도 하나같이 대북선제공격용 무기”라고 꼬집었다. 공개서한은 이어 “국방비 증액 명분이라는 ‘협력적 자주국방’은 안보자율성을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높이기보다는 남북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동북아 나라들과 관계를 악화시키며 감당할 수 없는 국민부담만 높이고 대미 군사적 종속만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4년 7월 27일 오전 10시 5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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