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국회, 각 정당과 시민사회 관계(2) 한나라당

한나라당, 시민사회 관계 활성화 시동

정치권, 시민사회와 관계 설정 여야 미묘한 입장차

주변아닌 동반자로 모셔라

2004/7/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가 이전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여야3당 모두 시민사회와 파트너십 구축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국, 한나라당은 국민참여위원회, 민주노동당은 정책기획국이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도맡게 된다. 여야3당은 각자 상황에 따라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드러난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원활하지만 핵폐기장, 이라크파병 등 관계발전에 발목을 잡는 사안이 끊임없이 터지는 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가 선거때마다 발목을 잡았다”는 원망과 “시민단체를 아군으로 하지 못하면 정권탈환은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뒤섞여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긴장관계도 만만치 않다. 전체적으론 개혁과제에선 협력에, 진보과제에선 긴장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편집자주> 2. 한나라당 “요즘 시민단체의 힘은 정부기관을 능가한다. 전부터 시민사회 관련부서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다. 당내 이견은 없다. 요즘은 한나라당 당직자들도 시민단체에 신경을 많이 쓴다.”   홍창훈 한나라당 국민참여위원회 간사의 말처럼 한나라당은 총선 이후 시민사회를 ‘주변’에서 ‘중심’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이 시민사회를 중시하기 시작한 데는 물론 17대 총선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0년 총선연대와 2002년 노사모와 촛불시위, 2004년 탄핵반대 촛불시위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의 위력을 실감한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과 시민사회의 관계는 시민단체 대표급과 가끔 만나는 “겉치레 성격”이 강했던 게 사실이다.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시민단체 관련 업무를 하긴 했지만 전담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종합정책이 없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안경률(해운대 기장을) 의원을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지난 5월 당헌을 바꾸면서 기존 대외협력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지 않고는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당내 위기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차기 집권을 위한 3개년 개혁과제 보고서를 통해 “시민단체가 공공정책 의제를 설정해 주도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민단체와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당내에 시민사회네트워크위원회를 신설해 시민사회 연계사업을 총괄하게 하고, 당 지도부와 시민단체 간의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시민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고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홍 간사는 “국민참여위원회도 임시국회 전까지 조직정비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구성된 지 한달 남짓밖에 안됐고 조직구성도 아직 완비되지 않아 현재는 업무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생산과 정책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에는 여의도연구소가 있다. 최근 한나라당은 박세일 의원을 여의도연구소 소장으로, 박재완․박형준 의원을 부소장으로 내정했다. 박세일 의원과 박재완 의원은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위원회 구성 △정례간담회 개최 △프로젝트 공동진행 등을 벌일 계획이다.   “시민사회와 관계를 원활히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가 발목을 잡았다”는 불만을 숨길 수는 없다. 김석준 의원은 “시민운동은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중립 원칙을 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여중생 사건과 미군문제도 반미운동과 연계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유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지도적인 엔지오들이 모든 사안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나온 포퓰리즘 논쟁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의약분업과 총선연대 활동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를 주도했던 연대단체들이 획일화하지 말고 각 단체들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다수가 한나라당을 ‘극우 수구정당’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도보수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당내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당대회 결과를 예로 들면서 “한나라당도 변화의 물꼬가 터진 이상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나라당도 과거 시민사회를 ‘주변’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십’을 만들려 한다”고 강조했다.   홍 간사도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고 시민단체는 개혁․진보색이 강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한나라당도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편협하게 보진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홍 간사는 특히 ‘한나라당은 보수단체만 친하다’는 시민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의식한 듯 “여성위원회나 청년위원회 등 당 외부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직능단체나 보수단체에서 회원이나 간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게 사실”이라면서도 “마치 한나라당과 보수단체가 한통속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제 야당과 협력하자”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나.   △총선 이전 한나라당은 이익단체나 기존 보수단체만 중심에 뒀다. 이제는 ‘한나라당의 사활은 20-30대에 있으며 활발하게 시민단체와 관계를 넓히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자’는 방향에 대해 거의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다. 처음이긴 하지만 사안별로 그룹별 네트워크를 최대한 확장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모임을 만들고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활동도 달라진 점이다.   -한나라당은 보수단체만 친하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   △상당부분 맞기도 하지만 오해도 많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골수 보수 목소리는 크지 않다. 총선 이전에는 이들이 강경한 목소리만 내고 언론에서도 이들과 진보세력을 대립시키면서 과장된 면이 있다. 지금은 그런 의원들이 극소수로 줄어들었다. 이들도 요즘은 강경 목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정책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물론 지금도 가끔 몇몇 의원들이 수구 목소리를 내지만 95% 이상은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각종 법안에 지지하는 성향을 보라. 옛날과 상당히 다르다. 앞으로 한나라당의 활동을 보면 상당히 개혁적이고 변화를 지향한다는 걸 알게 될 거다.   -한나라당과 시민사회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지원이 없으면 선진화도 없고 국가발전 비전을 실현할 수도 없다고 본다. 정권교체 과제도 시민사회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모든 당직자들이 인정한다. 당력을 집중해 다양한 채널을 새롭게 만들고 기존 채널을 확대․강화․심화하고 시민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현재 깊이 있는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전후로 1단계 기본 마스터플랜을 비롯한 다양한 연대 계획이 나올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새로운 형태로 유착관계를 맺는 게 장애물이다. 국무위원이나 여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바로 이런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가로막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죄가 될 수 있다. 협력을 하려면 건전한 자율성과 긴장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율성이 부족한 협력은 또 다른 어용이 되고 포퓰리즘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력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뿌리가 없어져 버린다. 시민사회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야당과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를 견제하고 권력횡포를 막는 게 시민사회의 일차 관심사이기 때문에 야당이 보수냐 개혁이냐를 떠나서 협력․긴장 관계를 가지는 거다. 그게 안되면 시민사회도 실패하고 정치권력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요즘은 엔지오(NGO)가 아니라 네오지오(NeoGO), 넥스트지오(NextGO)라는 말이 나온다. 또 실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위해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사회단체는 활동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걸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훨씬 신중하고 공익을 잊지 말고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사회도 성숙하고 한국 공동체 전체도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7월 30일 오전 6시 5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