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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추 잘못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번엔 제대로 될까 대청도 어민회장을 지낸 강신보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보면서 “이제 주민들 살기 좋아지겠구나 희망을 가졌다”고 회상했다. 10년째가 되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은 서해5도를 얼마나 바꿔 놨을까. 장태헌 백령도 선주협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주민들이 자꾸 섬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늙어 간다”고 말했다. 10년을 목표로 삼았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은 현재 거대한 말잔치로 끝났다는 게 분명해졌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은 ‘졸속 딱지’를 뗄 수 있을까. 시작은 2010년 11월 23일이었다. 연평도 포격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섬을 떠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서해5도의 실효적 지배”를.. 2020. 7. 28.
밀실행정이 자초한 어선안전조업법 논란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법 시행하는게 말이되느냐.”(김영호 대청도 어촌계장) “기왕에 이미 실행하던 걸 법규정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서해5도 주민들로선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해양수산부 관계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두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어선안전조업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직접적인 적용대상인데도 정작 법률 제정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도 소외됐던 서해5도 주민들이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수부에선 “어선안전조업법은 서해5도가 아니라 전반적인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은 오랫동안 누적된 소외감에 더해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는 목소리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어선안전조업.. 2020. 6. 27.
남북관계 악화 속 서해5도, 안보 넘어 평화를 꿈꾼다 인천에서 대청도로 가는 쾌속선을 탄 17일은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이었다. 서해5도 중에서도 북한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남북 긴장의 최전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다. 정작 대청도와 백령도는 외지인들의 값싼 호기심을 철저히 ‘배신’했다. 주민들은 여느때와 다름없이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식당은 정상영업이다. 백령도에서 방문한 한 치킨집은 밀려드는 배달 주문으로 눈코뜰새 없었다. 정작 불안에 떠는건 외지인들이었다. 이경주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 소장은 “남북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외신에서 ‘서울이 불안하다’는 뉴스를 내보낼때 우리가 느끼는 황당함과 하나도 다를게 없는 모습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초 인하대 평화와 법 센터와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대청도·백령도를 방문하기로 한 건 한국전쟁 70년을.. 2020. 6. 22.
설악산 공룡능선 산행기 시작은 범 무서운줄 모르는 하룻강아지였다. 지인들이 8월 31일 설악산에 같이 가자고 하니 얼씨구나 해서 따라가기로 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설악산 공룡능선이길래 그런가보다 했다. 13시간짜리 산행이니 지금껏 겪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래 산을 걸어본건, 그것도 오르락 내리막 뽕을 뽑는 산행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말 그대로 해뜰녁에 출발해서 컴컴해질 때가지 걷고 또 걸었다. 그만큼 기억에 남는 하루였다. 특히 설악산에서 바라본 동해는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다른 이들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멋진 경험, 그런거 없다. 결코 추천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놓고는 나는 다음에 또 가고 싶은 곳이 공룡능선이다. 아침 7시에 출발했다. 전날 저녁에 8km를 걸어서 도착한 백담사에서 하.. 2019. 9. 26.
철원에서, (탈)분단접근법으로 노동당사를 본다 다른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2004년 12월에 썼던 철원 기행문을 찾았다. 강원도 철원 노동당사를 비롯해 철원 지역을 둘러본 뒤 쓴 건데 추억삼아 올려놓는다. “공산치하 5년 동안 북한은 이곳에서 철원, 김화, 평강, 포천 일대를 관장하면서 양민수탈과 끌려들어가면 시체가 되거나 반 송장이 되어 나올만치 무자비한 살육을 저지른 곳이었다. 이 건물의 뒤 방공호에서는 많은 인골과 함께 만행에 사용된 수많은 실탄과 철사줄 등이 발견되었다.” 철원 노동당사 안내판에 있는 구절이다. 지난 11일 철원답사 길라잡이를 맡은 사진작가 이시우씨는 자신이 조사한 증언을 들려주며 안내문의 글이 얼마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오염됐는지를 설명해준다. 노동당사 뒤편으로 돌아가자 구멍이 뻥 뚫린 건물 중간으로 계단이 보인다. “자 .. 2019. 5. 24.
'일대일로'로 본 중국의 외교전략 9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평화전략포럼에 참석했다. 원동욱 동아대 중국일본학부 교수가 발표한 를 들었다.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일대일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반도신경제지도'와 공통분모도 찾을 수 있고 상호 공동번영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 내용을 요약발췌해 본다. 11월23일 원동욱 교수는 아시아평화전략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중 경협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대일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유라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통칭해서 부르는 지리적 개념이다. 사실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는 것이나, 카자흐스탄이 월드컵 예선을 유럽국가들과 치르.. 2018. 9. 16.
[동북아경제지도(5)] 우리는 모두 사회주의자? 민주주의와 문명, 평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사회주의자!중국 단둥에 있는 호텔에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벽보를 보았다. 알고보니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모두 이 12개 단어를 외워야 한단다. 대략 보면 민주, 문명,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성신 등등. 좋은 말은 다 써있다. 이런 가치에 반대할 일이 없으니 그럼 나도 사회주의자인건가? 좋은 말만 다 써있는게 사회주의라면 사회주의는 그냥 '세상은 아름다워'같은 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한가지 더 당황스러운 건 뜬금없는 한국어 번역이다. 단둥 호텔 계단에 붙어 있는 아래 사진까지만 해도 뭔가 당황스럽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내 간판으로 넘어가면 한참 웃다가 허무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2018. 9. 6.
[동북아경제지도(4)]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상 "관리되는 시장" “북한은 이미 확고하게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관리되는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김정은 이후 북한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중·북중관계 전문가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북한 변화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큰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제도화한 게 가장 눈에 띈다. 김정일 때까진 현지지도가 현장 방문해 좋은 말 하고 가면 끝이었다. 김정은은 현지지도에서 지시한 사항을 점검하러 다시 온다. 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되 당과 내각, 군 사이에 분업이 이뤄지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을 회복한 것도 특징이.. 2018. 9. 3.
[동북아경제지도(1)] 북-중-러 만나는 곳에서 생각하는 평화와 번영 방천이란 곳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구 방천시장과 김광석을 떠올릴겁니다. 현재 속에서 김광석이라는 과거를 현재로 불러내는 공간이지요.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다른 시간에 존재하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어 발음으로 팡촨(防川)이라고도 하는 곳입니다. 방천이란 곳을 처음 알게 된 건 순전히 제 취미생활인 지도 들여다보기 덕분입니다. 압록강 두만강 하구를 구글지도로 훑어보다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에 눈길이 갔습니다. 중국이 그곳에 관광지를 조성했다는 것도 구글지도로 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저는 방천에 가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기획취재지원사업에 란 기획안을 냈는데 덜컥.. 201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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