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한반도가 새해부터 긴장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은 새해 벽두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조선노동당 총비서)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다”고 선언했다. 특히 헌법에서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적대국’ 관계를 헌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발언이 더할나위없이 강경했다. 발언 뿐만이 아니다. 새해 들어 김정은이 지난 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장을 시찰한 것을 시작..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7. 16:51

‘늘공’들이 안 움직이고 눈치만 본다는 얘기를 ‘어공’한테서 처음 들은 게 2023년 초였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반년 남짓 지났는데 복지부동이라니. 물론 이해 못할 것도 아니다. 전임 정부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던 사안은 죄다 감사받고 수사받고 압수수색받는다. 5년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경협이라도 나섰다간 수사 받기 십상이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투자 유치에 노력하면 배임이니 직권남용이니 시달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친환경에너지를 확대를 추진하면 좌파정부 부역자 소리 듣기 딱 좋다. 현재 탈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담당 부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탈원전 업무 담당 부서였을 것이다. 어차피 ..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4. 1. 17. 16:17

지상 비행금지구역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도 무력화되면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에 설정했던 상호 충돌 방지 장치가 사실상 모두 사라졌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 왔던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것이어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024년 1월 8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완충구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역시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의 효력이 없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6. 15:30

2024년 외교안보 전망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나아지긴 쉽지 않다.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5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200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에서 보듯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긴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상황을 어..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4. 1. 16. 15:26

북한 미사일 전문가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북한이 생각하는 내년의 전략적 목표는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핵작전을 위한 다양한 전술교리 개발이 될 겁니다.” 북한 미사일 분야 전문가인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철저하게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결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정찰위성 추가발사, SLBM 시험발사 및 전술핵 공격잠수함 전력화, 극초음속 미사일 고도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북한이 지난 18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화성-1..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4. 1. 2. 09:13

여군 비중 지난해 9%, 2027년엔 15%까지 늘어 장기복무 심사위원회 현황 자료 단독입수…심사 ‘공정성’에 구멍 드러나 군대가 남성 일색이라는 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나 통하는 말이다. 2024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군대에선 여성 간부가 최전방 휴전선 경계부대를 지휘하거나 해병대 대대장을 맡는 게 하나도 낯설지 않다. 내년 1월에는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에 여성 승조원들이 최초로 탑승한다. 무엇보다도 여군 숫자 자체가 늘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군 간부 임관자는 2018년 1487명에서 지난해엔 2400명으로 5년 사이에 1.6배나 증가했다. 여성 간부 비중 역시 2018년 6.2%(장교 7.9%, 부사관 5.3%)에서 2022년에는 8.8%(장교 10.9%, 부사관 7.9%)로 늘었는데, 국..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12. 31. 12:13

북측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남측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대응했다. 곧바로 북측은 파기 선언으로 맞받았다.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과 북방한계선 등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었다. 안전핀이 뽑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꽉 잡고 있지 않으면 폭발한다. 상황을 복기해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정부가 11월21일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다. 대체로 성공한 듯 하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22일 오전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수..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12. 25. 18:13

K팝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BTS) 소속 지민과 정국이 12월 12일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에 입대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전역한다. 5사단은 진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중인 곳이라 5사단에 7명 가운데 3명이 모이게 됐다. 자연스럽게 제5보병사단도 덩달아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 사이에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5사단은 강원 철원군에서 경기 동두천시와 의정부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3번국도 방어를 핵심임무로 하는 육군 제5군단 예하 부대다. 중부전선 최전방을 지키다 보니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사단 문양은 숫자 5를 형상화한 열쇠 모양이어서 부대 별칭도 ‘열쇠 부대’이지만 장병들끼리는 휠체어를 닮았다고 해서 ‘휠체어 부대’라고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3. 12. 17. 09:00

전쟁사에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일본군 최고위급으로 활약한 숨은 독립군’으로 칭송(?)받는 무타구치 렌야라는 3성 장군(중장)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육군 버마방면군 제15군 사령관이었던 무타구치는 1944년 인도 동부로 진격해 영국군을 점령한다는 이른바 ‘임팔 작전’을 주도했다. 이 작전에 동원된 일본군 제15군은 말 그대로 전멸했다.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온 병사는 1만 500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만명은 대부분 전투가 아니라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었다. 항일독립군이 아니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임팔 작전은 구상부터 준비, 진행 과정, 후속처리까지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무타구치가 있었다. 그의 사고방식은 너무나 황당무계해서..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3. 11. 19. 00:45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했다. 주민 4명이 아직 뭍에 도착하기도 전인 8시30분 조선일보가 세 줄 짜리 ‘단독’기사를 쓴 것에서 보듯 애초 정부에선 늘상 보던 ‘체제 위기론’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든 건 우리 군의 ‘경계실패’ 여부였다.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한시간 넘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이동했고, 군에선 목선이 언제 어떤 경로로 NLL을 넘어왔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이다. 최초 식별 이후로도 출동과 확인이 늦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정부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정보를 흘리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발표..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30. 17:17

장병들의 고충 상담과 신고를 위해 운영중인 ‘국방헬프콜’이 상담건수 급감을 감추기 위해 상담실적을 ‘분식’한 정황이 드러났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방헬프콜센터는 이용건수가 해마다 줄어들자 상담원들이 간부들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상담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상담건수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24시간 통합센터다. 현역 장병은 물론이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 여자친구, 입대예정자, 예비역, 일반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 상담, 성범죄 신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다. 센터에 따르면 국군장병..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3. 10. 16. 11:28

반세기 전 필리핀에 M-1 소총 탄약을 수출하면서 ‘미약하게’ 시작된 한국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은 이제 정부 스스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 목표를 거론할 정도로 체급이 높아졌다. 지난해 수주액 기준 173억 달러(약 23조원) 수출을 달성했고 올해 역시 200억 달러 수출을 노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방산 빅3’로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 방산 수출이 꾸준히 감소세다.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수출 판로에 더 어려움이 커졌다”며 “장기 목표이긴 하지만 미국, 프랑스에 이어 빅3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K방산에서 가장 기대하는 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폴란드라고 할 수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K-2와..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10. 15.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