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국제조약과 국제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놓고 외교부와 법무부가 3개월 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와중에 정부가 혼선을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관련 대응을 현재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나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에게 맡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외교부 패싱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9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국제법무국으로 승격시키는 안건을 논의 중이다. 이 문제를 검토 중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국제법무국 승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출받았다”면서 “법무부와 외교부 의견을 들었고 현재 협의가 진..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4. 10. 08:52

31년째 그대로인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날 수 있을까.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에 현역군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급간부 지원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급정년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국방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3. 4. 4. 16:46

직업군인인 A씨는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유치원을 졸업할 때까지 이사를 다섯 번 다녔다. 강원도에서 태어난 아이는 A씨 근무지를 따라 전북, 충남, 경기, 서울, 경기도를 옮겨다녀야 했다. 아이가 친구들과 친해졌다 헤어졌다를 되풀이하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쓰이던 차에 코로나19가 시작됐다.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보니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내도 힘들어했다. 고민 끝에 A씨가 선택한 건 육아휴직이었다. 국방의무를 잠시 접고 6개월 동안 ‘육아의무’를 하고 나서 A씨가 얻은 건 무엇일까. 그는 26일 서울신문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아이들을 직접 키워보니 왜 저출산 문제가 생기는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인구 감소는 단순하게 표현하면 ..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3. 3. 27. 10:17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인 4월 15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 사이가 핵실험까지 포함해 남북 간 군사긴장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본다. 남북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중·북중관계 전문가인 이춘복 중국 난카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면시, 한중관계 악화가 남북갈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 하얼빈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로나19 봉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 교수를 23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군사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무인기 국지도발이 더 실질적이다...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1. 29. 20:05

‘북한 무기 전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인터뷰 “올해 북한은 지상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핵탄두 소형·경량화와 다탄두기술 고도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에 집중할 것이다.” 국내 최고의 미사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를 인터뷰했다. 그는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남북 안보긴장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위협은 재래식위협과 질적으로 다르다. 군에서 바뀐 현실에 맞는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전술과 무기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비싼 최첨단무기가 자동으로 튼튼한 안보를 보장해 주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전 교수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97년부터 국방대 무기체계학과 교수로 활동하..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1. 22. 19:20

2023년 한국이 직면한 외교안보 위기를 전망하고 대책은 무엇일까. 서울신문 신년기획에 참여하느라 7명과 대화를 나눠봤다. 7명한테 들은 내용을 정리해 본다. 대략 정리하면, 큰 파도가 몰려오는 심각한 위기국면인데,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2023년 한국의 외교안보 종합 전망한다면. “정부 외교안보정책 전략을 모르겠다. 전략을 알 수 없으니까 방향도 혼란스럽다. 그러다보니 한미,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뿐 아니라 다자관계까지 전반적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모든 게 애매하니까 한미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핵심 방향이 혼란스러우니까 정부부처나 개별 부서까지 혼란에 빠져 있다. 대통령실에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고 공감을 얻어내야 한다.” -2023년 ..

종횡사해 2023. 1. 3. 11:37

원래 이 날은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출입기자들 만찬이 예정돼 있었다. 육군회관에서 모여 저녁을 먹으며 송년회 기분도 내면서 덜 딱딱한 기자회견도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평양에 송년회 협조요청공문을 보내지 않은 탓이었을 게다. 점심 즈음부터 무인기 떄문에 난리법석이 됐고, 결국 송년회는 취소됐다. 조선에서 날려보낸 소형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해 5시간 가량 경기 파주와 김포, 강화도 일대를 휘젓고 다니는 일이 발생했다. 그 중 한 대는 심지어 서울 상공까지 진입했다가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되돌아갔다. 무인기 도발은 2017년 6월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군에선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고, 대응하려 이륙하던 전술기까지 추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육..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2. 12. 31. 15: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칭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위성시험품’ 발사였다고 주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식 3축(전략핵·전술핵·정찰위성) 관련 기술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핵·전술핵 등 핵 무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군사정찰위성 수준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조선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다 전략핵 관련 기술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수(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 소형화는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기술도 전력화됐다고 본다”며 “다만 전략핵을 위한 다탄두 소형..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2. 12. 21. 09:48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푸틴 핵위협은 레토릭, 굴복 없다... 크림 포함 모든 영토 회복 없이 휴전 없어” “러시아의 핵위협은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2022 홍릉국방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가브릴로프 차관은 1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핵위협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9만명이 넘는 러시아군 사망자 등에서 보듯 크림반도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브릴로프 차관은 “핵위협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익숙하다. 핵위협이 고조된 게 사실이지만, 러시아 내부 ..

종횡사해 2022. 12. 18. 11:55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다. 흥행이 썩 잘되진 않았고 다소 지루한 것도 사실이지만 영화 초반부 가우가멜라 전투 장면만큼은 언제봐도 흥미롭다. 알렉산더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와 다리우스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가 기원전 331년 오늘날 이라크 아르빌 인근 가우가멜라라는 곳에서 맞붙었던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우익에 배치한 기병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쪽 좌익 기병대를 유인한 뒤 페르시아 본진과 좌익 사이에 벌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다리우스3세 바로 앞까지 쇄도했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전열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다. 대오가 흐트러지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그토록 기세등등했던 페르시아가 무너졌다.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제식훈련이다. 조교들은 끊임없이 “오와 열을 맞추라..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2. 12. 15. 10:43

신속한 의사결정을 피하고 항상 ‘정식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라떼는 말이야’로 이어지는 일장연설을 늘어놓고 상관없는 주제를 끊임없이 꺼낸다. 정확한 단어 선택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다. 덜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완벽한 일처리를 명령한다. 한 명이 결정해도 되는 일도 여러 사람이 승인을 하도록 한다. 누구나 주변의 이런 사람 하나쯤은 알고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이끄는 자리에 있다면 그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건 시간문제다. 하지만 만약 조직을 망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신인 전략사무국(OSS)이 1944년에 펴낸 ‘사보타주(파괴공작) 현장교본..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2. 11. 25. 19:42

국방부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인력 확보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별 성고충상담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의 성고충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인력은 모두 70명이었다. 정원 103명에 비하면 68%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군 간부의 하급자 성추행과 부실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고충상담관 확충을 추진했다. 지난 2월 성고충상담관 기준 개정을 완료해 정원이 50명에서 10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실제 추가 충원은 최근까지 23명에 그쳤다. 육군은 성고충상담..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22. 10. 29.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