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해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무총리는 물론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홍범도함’ 함명 변경 검토”를 언급하자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다. 함명 변경 문제 당사자인 해군으로선 특히나 함명 변경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해군의 뜻과 무관하게 함명 문제가 거론되는 점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예비역 해군 관계자들에게 함명 변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부에서는 “‘육방부’가 해군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다”며 “이종섭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육방부는 국방부가 지나치게 육군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을 비판하는 표현이다. 홍범도함은 해군의 7번째 214급(1800t급) 잠수함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2월 함명이 제정됐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최신예 잠수..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3. 9. 6. 19:32

검토는 안하지만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고, 필요한지 안한지 검토할 건데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가정해서 묻지 말아달라. 28일 열렸던 국방부 브리핑을 한 마디로 요약해봤다. 이게 말이냐 떡이냐 싶겠지만 그래도 별 수 없다. 발단은 홍범도였다. 육군사관학교가 느닷없이 학교에 있는 홍범도 흉상을 치우겠다고 했다. 소련공산당 관련 활동을 했으니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곧바로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방부 앞에도 홍범도 흉상이 있는데 그것도 치울거냐.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질문을 받은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알기 쉽게 번역..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3. 8. 29. 15:36

미군이 쓰는 용어에 스내푸(SNAFU)라는 게 있다. ‘Situation Normal: All Fucked Up’을 줄인 말인데 ‘상황 이상 무: 실제로는 엉망진창’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런 말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1941년 8월 미 육군과 해군이 노스캐롤라이나 머틀 비치라는 곳에서 사상 최초로 실시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꼽을 수 있겠다. 외국 해안을 공격해야 할 상황에 대비한 모의침공훈련이었다. 요즘이야 대규모 상륙훈련을 한다고 하면 전투기와 전함과 헬기와 해병대가 잘 만든 액션영화 격투장면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게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당시엔 전혀 그렇질 못했다. 탄약은 물에 흠뻑 젖어버렸다. 전투식량을 담은 카드보드 상자는 아예 찢어지는 바람에 통조림 무더기가 해변에 밀려들었다. 탱크는 연..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8. 24. 08:46

군대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군이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급간부는 통상 부사관 중 하사, 장교 중 소위·중위를 가리킨다. 31일 군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 올해 상반기 지원율은 1.6대1을 기록했다. 1961년 ROTC 창설 후 가장 낮은 지원율이다. 육군은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원율 감소 추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ROTC는 육군 간부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한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이었지만 2017년 3.3대1, 2020년 2...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8. 1. 15:17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7. 31. 07:32

“한국이 명확한 전략과 기민한 전술로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길 바랍니다.” 몽골 외교관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20년 근무하는 등 한반도와 5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바산자브 락바(76) 전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연구원 고문은 인터뷰에서 “당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세는 변하기 마련”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락바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진 평양 주재 몽골대사관, 1997~2004년과 2006~2009년에는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 ‘한반도평화통일연대 몽골 포럼’을 창설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전 70주년은 곧 분단 70주년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요즘은 남북 사이에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7. 26. 08:06

민간인출입통제구역(민통선)에 들어서자마자 가파른 산길이 나타났다. 35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45도는 넘을 것 같은 가파른 언덕을 넘자 이번엔 밑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그렇게 롤러코스터같은 보급로를 따라 한시간 남짓 달린 자동차는 강원 철원군 820고지에 자리잡은 7사단 중대본부에 도착했다. 사방을 둘러보면 밀림만 끝없이 이어진다.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일대를 지키는 휴전선이 길게 이어지고 점점이 자리잡은 일반전초기지(GOP)만이 이 곳이 70년 전 치열했던 백암산 전투 현장이고, 전쟁의 아픔을 노래한 국민가곡 ‘비목’(碑木)의 모티브가 됐던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해줄 뿐이다. “전망이 좋은 곳일수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열한 전투는 곧 수많은 전사자와 실종자..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7. 25. 17:47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12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1년 12월 열렸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당시 양국 고위공직자 발언을 외부로 유출한 뒤 지난 2월 출간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에 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눈길을 더 사로잡은 건 부 전 대변인이 아니라 “A중령”이었다. 국방부 발표자료 맨 끝에는 이렇게 써 있다. “부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내부 보안절차를 위반하여 외부로 자료를 반출한 현역 A중령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하였음.” 문제의 자료반출은 2022년 4월 14일에 있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이 이사 가는 날이었다.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종횡사해/공무원들 이야기 2023. 7. 19. 23:53

6·25전쟁 막바지에 부산 앞바다에 추락한 미군 항공기 잔해와 승무원 유해를 찾는 한미 공동조사가 오는 9월 시작된다. 한미 국방부가 유해 발굴에 함께 나서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22일 서울신문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정전협정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유해 발굴 관련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단장은 “1953년 1월 13일 미군 B26 항공기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추락했고 항공기에 탑승했던 미군 3명은 시신을 아직 수습하지 못했다”며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와 공동으로 9월에 해운대 앞바다에서 수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52년 11월 15일에는 미..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7. 4. 15:11

인구 감소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은 병역 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가진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4000명에서 2025년 23만 6000명으로 5년 만에 29.5%가 줄어들고, 2040년대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 6000명)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징병제로는 50만명 규모의 군대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군대를 정예화·과학화하는 흐름과 맞물리면서 모병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국회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모병제 논의가 한창이다. 모병제 논의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인구집단인 20~30대 청년층들에게 ‘모병제 성공의 조건’을 들어봤다. 청년층이 가장 강조한 것은 처우 문제였다. “최소 중소기업 규모 이상”이 되지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5. 30. 08:08

진호영 예비역 준장 인터뷰 “모병제 전환 개혁이야말로 인구 감소와 정예과학군 건설이라는 두 과제를 잇는 열쇠입니다.” 진호영 극동대 석좌교수(예비역 공군 준장)는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쟁 패러다임 자체가 숫자가 아니라 전문화, 정예화로 가고 있다”며 “모병제로의 개혁이야말로 병력자원 감소와 정예강군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다. KF16 전투기 조종사를 거쳐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을 역임한 진 교수는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 국방개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오랫동안 국방개혁을 연구해 왔다. 다음은 진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방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모병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는 절대인구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50만 병력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5. 29. 13:44

조카가 군대에 갔다. 머리를 빡빡 밀었다. 진해에 있는 훈련소로 입대했다. 해군 조리병으로 20개월을 복무한다는데, 해군이나 요리 쪽으로는 쥐뿔도 아는 게 없는지라 예비역 병장들의 트레이드마크인 ‘라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었다. 그저 20개월은 금방이다, 휴가 나오면 용돈 많이 주겠다는 말만 하고 말았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말을 해 준다는 걸 까먹었다. 조카가 휴가 나오면 그 얘길 마저 해 줘야겠다. 내가 군대에 입대한 건 1월이었다. 경기 연천군이 그렇게 추운 곳인 줄 처음 알았다. 신병교육대에선 너무 추워서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곤 했다. 그래도 힘든 26개월을 버티게 해 준 첫 번째 원동력이라면 신교대 내무반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걸려 있던 팻말 속 ..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23. 4. 2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