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세번째 6.25 예상해보기

북측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남측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대응했다. 곧바로 북측은 파기 선언으로 맞받았다. 9·19 군사합의는 휴전선과 북방한계선 등 접경지역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핀이었다. 안전핀이 뽑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꽉 잡고 있지 않으면 폭발한다. 

상황을 복기해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 정부가 11월21일 제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다. 대체로 성공한 듯 하다. 조선중앙통신은 다음날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22일 오전 괌 미군기지를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을 수신했다며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공화국 무력이 이제는 만리를 굽어보는 ‘눈’과 만리를 때리는 강력한 ‘주먹’을 다 함께 수중에 틀어쥐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오후 3시부터 정지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통령 윤석열이 재가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모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향후 북한의 추가 행동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나머지 조항도 효력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할 수 있는 우울한 시나리오를 정리해봤다. 군사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조선에선 ▲비난하기 ▲무력시위 ▲과시하기 ▲국지 도발 등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1단계 ‘비난하기’는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위한 ‘빌드업’에 해당한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임에 따라 국방성이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 보듯 ‘책임은 남측에 있다’고 전가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적 명분을 축적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2단계는 ‘무력시위’다. 군사분계선과 북방한계선(NLL)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대남 무력시위를 벌일 수 있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조선이 자제해 왔던 훈련 등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며 긴장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NLL 일대 해안포를 개방하고 해상 사격훈련을 재개해 서해5도에서 위기감을 극대화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분 삼아 군사분계선 일대 기존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정찰기를 운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10㎞, 동부지역은 15㎞다. 북한이 무인정찰기를 지금보다 남쪽으로 10㎞가량 더 접근시켜 대남 감시·정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10월 인천 옹진군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장재도의 포진지가 닫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병 훈련이나 연대급 전술 훈련을 재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위에 해당한다”며 “9·19 합의로 철거했던 휴전선 일대 감시초소(GP)를 복원하거나 시설 보강 작업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방성 역시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예비역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 경계근무자들이 무장하고 탄약을 반입할 수 있다”면서 “북한으로선 비용 대비 가성비가 매우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얼마안돼 현실이 됐다. 

3단계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같은 비대칭 전력 ‘과시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형 핵탄두나 초대형 방사포, 드론 같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하거나 아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추출을 공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각에선 2017년 9월 3일 이후 6년 만에 제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한다.

권용수(국방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군사정찰위성 후속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정찰위성은 전략자산이라 정찰 능력을 제대로 보여 주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북한은 오히려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찰 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핵실험보다 다탄두 기술 고도화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4단계는 직접적인 ‘국지 도발’이 될 수 있다. 많은 전문가가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을 재개하거나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명분 삼아 조선이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나 대북확성기를 겨냥한 보복 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처럼 군사분계선이나 NLL 일대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지난해 12월처럼 무인기를 활용한 영공 침투도 예상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다.

한 예비역 군 장성은 “북한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긴장은 언제든 급격히 고조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문 '군사정찰위성과 9.19군사합의가 무슨 관계더라?'는 손쉽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려먹었다'만 남게 된다. 두번째 6.25가 어떤 모습일지는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세번째 6.25가 짱돌과 몽둥이로 하는 전쟁이 될 건 대체로 확실해 보인다. 

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기록을 위해 인용한다. 

"어제 그제 군사합의 파기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기자들이 많았는데, 딱히 의미있는 대책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드는 생각은, 전선을 지키는 젊은 병사들이 피흘리지 않도록 온 나라 교회, 성당, 법당이 기도드리는 것이 유일한 대책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