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나라살림연구소는 꽤나 독특한 조직이다. 아직 사무실도 없고 법인등록도 안돼 있으니 매니아동호회같다고 해야 할까. 1주일에 한번씩 거의 쉬지 않고 1년 넘게 모여서 얼굴 맞대고 예산 얘기로 시간가는줄 모르는걸 보면 단결력은 상당하다. 그룹 채팅방은 잠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온작 수다와 정보교환과 정보보고가 오간다. 거의 모든 주제는 공통관심사로 모인다. 바로 '예산'이다. '온갖 예산문제치고 내 관심사 아닌게 없다'는 정신으로 묶인 오덕군자(일본어로는 오따꾸)들이 어찌어찌 제주도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무작정 올레길을 걸었다. 경치가 제일 좋다는 말만 듣고 21코스로 향했다.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올레길 출발점에 섰다. 조랑말을 형상화한 '간세'가 우릴 맞는다. 잠시 길을 제대로 몰라 헤매다가 이내 제 길..

종횡사해/여행기 2013. 1. 29. 16:21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한 뒤 2기 외교안보 진용, 그 중에서도 누가 차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자리만 살펴봐도 오바마 행정부가 지향하는 대외관계 모습을 대략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는 지난해 12월21일 민주당 상원의원인 존 케리(69)를 현 힐러리 클린턴의 뒤를 이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했다. 1월7일에는 전직 공화당 상원의원 척 헤이글(67)을 국방장관에 지명했다. 이밖에 백악관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 존 브레넌(57)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톰 도닐런과 유엔대사 수전 라이스는 사실상 유임이 확정됐다. 케리는 오바마의 '외교 멘토'다. 헤이글은 2008년 대선 당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오바마를 공개 ..

종횡사해 2013. 1. 20. 22:17

김영호 노원구 부구청장은 요즘 부쩍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그는 마포구 부구청장이던 4년 전 사립학교재단을 상대로 시작한 공유재산 지키기 노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최근 전해 들었다. 덕분에 마포구는 15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잃을뻔한 위기를 넘겼다. 경북 청도에 있는 서울시 문서보관소로 구청 공무원들을 보내 먼지쌓은 수십년전 문서를 샅샅이 뒤진 덕분이었다. 2008년 2월 마포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그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옛 청사부지 3588평 가운데 648평이 학교법인 한양학원 소유라는 말을 들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유지에 청사를 지었을 리 없다고 본 그는 즉시 옛 청사 건립 당시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건립한지 30년도 넘은 터라 관..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2. 26. 15:16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11월 6일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내년 1월21일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예정이다. 곧바로 11월15일 중국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제18기 1중전회)에서 부주석 시진핑을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시진핑은 내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에 오르는 것으로 본격적인 10년 임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12월16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를 치렀고 한국은 12월19일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다. 일본은 정권교체, 한국은 정권연장을 선택했다. 러시아는 3월5일 선거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했고 북한에선 조선노동당이 4월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은을 제1..

종횡사해 2012. 12. 21. 15:19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11월6일 대선에서 승리했다. 몇 년째 이어지는 경기침체 때문에 재집권이 쉽지 않았다. 거기다 1차 텔레비전 토론에서 공화당 후보 밋 롬니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요동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오하이오, 버지니아, 아이오와 등 접전을 벌였던 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재선에 승리했다. 득표율이 롬니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다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0%를 획득해 롬니보다 2%포인트 앞섰다. 오바마는 7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선거 캠프가 있는 시카고에서 당선 축하집회를 열고 수락연설을 했다. 그는 “식민지였던 곳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쟁취한 지 200여년 뒤인 오늘 밤 우리나라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과업이 여러분들에 의해 한 ..

종횡사해 2012. 11. 15. 01:28

산 이름에 '악'이 들어간 산 치고 등산객을 환대해주는 산이 없다고 한다. 과연 삼악산도 이름값은 확실하게 했다. 11월3일 아침 9시30분 무렵부터 12시 반까지 대략 세 시간 삼악산을 올랐다. 의암호 삼악산장에서 출발해 상원사를 거쳐 깔딱고개에 오를 때까지는 새벽까지 술도 마신데다 경사가 원체 급해 온몸이 뻐근했다. 초반부터 정신줄을 반쯤 흔들어버린다. 일행 중에 절반 가량이 상원사에서 포기해 버리고 한 명은 깔딱고개까지 간 다음 '바위산은 내 취향 아니다'며 내려가 버렸다. 결국 일행은 나 포함해 다섯명. 정예용사 다섯은 어쨌든 깔딱고개부터 정상까지 이어지는 바위투성이 산줄기를 타고 올랐다. 삼악산은 소양강, 의암호를 지나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강변을 끼고 있다. 주봉이 용화봉(645m), 청운봉(5..

종횡사해/여행기 2012. 11. 4. 15:30

블로그에 쓴 글(여기)을 바탕으로 슬로우뉴스에 글을 하나 올렸다. 그 글을 여기에 다시 옮겨 놓는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자신이 믿는 생각을 위해 기억조차 ‘재구성’한다. 심지어 자신이 목격한 것이라 해도 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을 보면 사람의 기억이란 액면 그대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 단재 신채호가 쓴 ‘조선상고사’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영국에 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어쩌다가 런던탑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어느 날 밤 런던탑 아래서 두 사람이 한참을 옥신각신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직업의식이 발동한 이 역사학자는 이들이 왜 싸우는지 어떻게 싸우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그런데 다음날이 돼 사람들이 그 싸움에 관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자신이 기록한 내용과 전혀 달랐다고 한다..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2. 10. 29. 13:10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가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만한 ‘망언’ 아닌가? 누가 감히 조국의 ‘영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범인’은 조선일보다. 농담 아니다. 분명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말이다. 1996년 7월17일자 기사다. 제목도 놀랍다. 다. 조선일보는 북방한계선의 기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설정’했다고 썼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2. 10. 15. 14:28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당원 수가 남북한 전체인구보다도 많은 8060만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 정당이자 국가와 사회를 직간접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그런 중국공산당이 11월8일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한다. 이 당대회에선 차기 공산당 중앙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전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선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약 350여명, 정치국 위원(20명 가량)과 정치국 상무위원, 그리고 총서기를 선출한다. 10년간 중국 이끌 제5세대 지도자 이 모든 과정에서 전세계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단 한 명을 뽑으라면 단연코 국가부주석 시진핑(習近平)일 것이다. 그는 현 국가주석인 후진타오 뒤를 이어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당 중앙군사..

종횡사해 2012. 10. 14. 23:00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0. 13. 10:38

공적개발원조(ODA)를 선진화한다며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게 2010년이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대외원조 가운데 구속성원조 비중이 여타 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혹은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한다. 그러한 제한이 없는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라 한다. 2010년 기준 비구속성원조비율은 한국이 43.5%로 OECD/DAC 평균 84.5%의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10. 10. 08:09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열린시정 2.0’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박 시장 공약사업인 ‘열린시정 2.0’은 시정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데이터 공유, 시민참여 등 원칙을 담고 있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40여명 규모 정보공개정책과가 도맡게 된다. 기존 총무과 소속이던 기록정보팀과 정보공개지원팀 뿐 아니라 정보화기획단 소속 통계조사팀과 통계자료팀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명도 안되는 기록정보팀만으로 연간 생산문서 200만건에 이르는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위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8. 22.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