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기업 ‘방만경영’을 명분으로 공공부문 군기잡기에 나서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채증가나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덮어놓은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영성과만 강조하는 개혁 압박이 자칫 공공 서비스 악화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거센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발화점이 된 연합뉴스 기사) 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30여명에 이르는 초대형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주무부서인 공공기관감사국은 물론이고 산업금융감사국과 국토해양감사국에서 인원을 차출하는 등 총동원체제를 구축했다. 준비팀은 현재 담당 분야별로 3∼4개로 조를 나눠 기존 감사 자료나 언론..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4. 1. 6. 07:00

포르투알레그레에서 내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열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2년 전 들렀던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축구경기장에서 한국과 알제리 대표팀이 경기를 한다니. 여기저기 외치고 싶은 심정이다. "난 거기 가봤다고~~~" 순회특파원 마지막 일정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였다. 2011년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포르투알레그레 시내를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다. 이국적인 풍경과 상쾌한 공기, 그리고 '추위'가 지금도 기억에 난다. 6월말은 포르투알레그레에서 한겨울이다. 물론 영하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가을날씨 정도는 된다. 여름옷밖에 갖고 가지 않은 나로서는 상당히 쌀쌀했다. 호텔에서 잠이 잘 안올 정도여서 난방좀 해달라고 카운터에 전화를 했는데 에어콘 켜란다. 알고보니 별다른 난방장치가 없..

종횡사해 2013. 12. 10. 00:49

느닷없이 연산군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 폐기”라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을 폐기했다고 노무현을 비난한다. 한때 역사학자를 장래 희망으로 삼았던 사람으로서 '사초(史草)'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사초’가 뭔지나 알고 떠드는 거냐고 비웃어주지 않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몇 자 적기로 했다. 이극돈 뇌물수수 기록한 사초로 비롯된 무오사화 연산군 4년, 그러니까 1498년에 사화(士禍), 지금으로 치면 공안사건이 일어났다. 유자광과 이극돈 등 대신들이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쓴 사초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사초 때문에 발생한 사화였기 때문에 ‘무오사화(戊午史禍)’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많은 신하가 무고하게 사형을 당했다. 이미 죽은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부관참시..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3. 10. 14. 12:00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했다. 유엔은 9월14일 이를 공식 승인했다. 이 협약은 10월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시리아 내전 와중에 발생한 화학무기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관련 기사). 하지만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사태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시리아가 협약에 가입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중요한 진전에도 아직도 할 일은 많다.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은 행동할 준비태세를 유지해나겠다”는 여운을 남긴 것은 시리아 문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걸 시사한다(관련 기사). 실타래처럼 얽힌 시리아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었다. 하지만 내전이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환된 것은 지난 8월..

종횡사해 2013. 9. 17. 13:15

이집트 과도정부가 7월16일 출범했다.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과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를 비롯한 각료 35명은 이날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각료 취임 선서식을 개최했다. 2년전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30년 군부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보통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통령을 군부가 강제로 퇴임시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과도정부는 벌써부터 무르시 전 대통령 색까리 지우기에 나섰다. 새 내각은 사실상 여당이었던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 계열을 모두 배제했다.(한겨레. 이집트 반쪽짜리 과도 내각 출범) 무슬림형제단 역시 대변인을 통해 “불법적인 정부이고, 불법적인 총리이고, 불법적인 내각”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화시위 결과가 쿠데타가 되다보니 이슬람주의에 거부감을 갖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세속주의 성향 시민들도 ..

종횡사해 2013. 8. 2. 07:00

저널리즘학연구소는 매달 저널리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6월28일은 진민정 박사가 ‘프랑스의 온라인 참여 저널리즘’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프랑스 파리2대학에서 온라인 참여저널리즘을 전공한 진민정은 이날 강연에서 △온라인 참여 저널리즘의 양상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국가별 차이점 △기존 언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말했다. 프랑스 온라인 참여 저널리즘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국에서 처음 나온 오마이뉴스다. 진민정에 따르면 오마이뉴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는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하나 핵심 요소가 있다. 바로 ‘언론의 위기’다. 프랑스에는 2009년 ‘신문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기성..

종횡사해 2013. 6. 30. 23:27

시작은 얼핏 사소해 보이는 환경 관련 시위였다. 5월28일 ‘탁심 연대’라는 시민단체 회원과 시민 20여명이 터키 이스탄불 중심가에 위치한 탁심 광장에 모였다. 숲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부가 광장 인근에 있는 ‘게지 공원’에 호텔과 백화점, 박물관 등을 결합한 복합 쇼핑몰을 지으려는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가 공원을 없애고 그 위에 쇼핑센터를 세우려 하는 것은 공공 자원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틀 뒤 경찰은 이들이 농성을 벌이던 천막에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강제로 해산시키려 했다. 그 때부터 탁심 광장과 터키 시위는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규모 시위 중심지가 돼 버렸다. 공원 재개발 반대 시위는 이제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집권 정의개발당을 규탄하는 반정부시위 양상으로 흘러가고 ..

종횡사해 2013. 6. 19. 16:55

5월18일 토요일. 지인들과 함께 도봉산에 갔다. 도봉산역에서 출발해 신선대까지. 얼추 다섯시간이나 걸렸으니 꽤나 걸었다. 올라가는 길은 무척 힘들었지만 신선대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이지 멋졌다. 대피소를 거쳐 올라가다보니 천축사라는 절이 나왔다. 가파른 산 중턱에 석축을 쌓고 그 위에 절을 세웠는데 바로 뒤로 도봉산 봉우리가 보여 무척이나 인상적이었다. 독일인으로 보이는 등산객 일행들이 천축사를 보며 사진을 찍고 신기한듯 감탄사를 연발하는게 보였다. 천축사를 지나 본격적으로 신선대를 향해 길을 나섰다. 상당한 난코스였다. 한참을 올라가서 쉬는곳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 장 찍어봤다. 신선대는 높이가 740미터나 된다. 바위 봉우리가 나타났다. 여기서부터는 철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드디어 신선대. 신선..

종횡사해/여행기 2013. 6. 2. 05:50

불암산에 올랐다. 산이 참 멋지다.

종횡사해 2013. 5. 15. 13:5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컵라면 나트륨 기준을 현행 600㎎에서 ‘1000㎎ 이하’로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나트륨 섭취 저감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27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면에서 모두 일반 제품보다 우수한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72건이다. 이 가운데 컵라면은 유일한 품질인증 제품이 단종되는 바람에 현재는 하나도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 품질인증 가능성이 높아지면 업체에서도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유인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효..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3. 5. 8. 19:11

대학 등록금 폭등과 취업난, 생활고 등이 영향으로 1979년부터 1992년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이 지난 10년 사이에 5배나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우리나라 세대별 자살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세대 자살률은 2001년 4.79명에서 2010년 24.54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자살률은 18.27명에서 40.56명으로 2.2배, 포스트부머 세대(1979~1992년생) 자살률은 13.70명에서 32.65명으로 2.38배 늘었다.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6개 세대로 구분한 뒤 세대별 자살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3. 5. 7. 17:56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인구 80만 작은 섬나라 키프로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호사가들은 잠잠해지는가 싶던 유로존 위기설을 다시 꺼내들며 호들갑을 떤다. 3월15일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 세 기관)은 키프로스 정부가 요구한 170억유로 구제금융에 대해 100억 유로만 지원하고 은행예금에 일회성 부담금을 통해 58억 유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권고했다.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에는 9.9%, 그 이하 예금에는 6.75%를 부과해서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 약 170억유로 일부인 58억 유로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유로존 요구는 전례가 없는 다소 과격한 방안이었다. 키프로스 예금자들이 반발한건 당연해 보인다. 키프로스 의회는 부담금을 전제로 한 구제금융 방안을 부..

종횡사해 2013. 4. 8.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