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행정정보공유와 기록관리 혁신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자 핵심 사업이다. 박 시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의록 공개와 실국장 결재문서 공개 방침, 정보공개정책과 신설 등 박 시장이 내놓은 큰 그림에 비해 실제 굴러가는 수준은 그에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서울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비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기록원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박 시장이 설립 추진을 지시했던 사안이었지만 첫단추부터 꼬인 셈이다. 그러자 주무부서에선 조직담당관실 소관 포괄예산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편법을 동원하려 했다. 12일 박 시장이 주재한 예산안 검토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들..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0. 13. 10:38

공적개발원조(ODA)를 선진화한다며 정부가 중장기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게 2010년이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비구속성 원조 비율을 2015년까지 7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대외원조 가운데 구속성원조 비중이 여타 DAC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가량 많다. 구속성 원조란 수원국이 조달하는 수입물자, 용역의 조달처를 공여국 혹은 일부 소수국가로 한정하는 원조를 말한다. 그러한 제한이 없는 원조를 비구속성 원조라 한다. 2010년 기준 비구속성원조비율은 한국이 43.5%로 OECD/DAC 평균 84.5%의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10. 10. 08:09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열린시정 2.0’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박 시장 공약사업인 ‘열린시정 2.0’은 시정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데이터 공유, 시민참여 등 원칙을 담고 있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40여명 규모 정보공개정책과가 도맡게 된다. 기존 총무과 소속이던 기록정보팀과 정보공개지원팀 뿐 아니라 정보화기획단 소속 통계조사팀과 통계자료팀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명도 안되는 기록정보팀만으로 연간 생산문서 200만건에 이르는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위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8. 22. 18:30

녹조는 기본적으로 호소(호수·못·늪)나 유속이 매우 느린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경 전문가나 환경단체에서 4대강사업을 녹조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댐 규모의 보가 건설돼 체류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막아놓은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 대한하천학회 이사인 김좌관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7월8일 한 토론회에서 “4대강 녹조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 16개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질 전문가인 이현정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은 전화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체류시간 길어져서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온이나 일조량 같은 다른 요소들조차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하천 정체와 관련이 있다...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2. 8. 13. 18:19

1. 노르웨이 가는 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중간에 네덜란드에서 내렸다. 곧바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노르웨이로 향하는 길에 사진을 몇장 찍어봤다. 히딩크 감독이 북한산 산행하는 날에 '등산'이 뭔지를 모르고 구두신고 왔다는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과연 네덜란드는 온통 평지였다. 그리도 중간 중간 보이는 호수들. 비행기를 탄 시간은 2011년 6월23일 아침 8시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시내 남쪽 끝에서 북쪽 끝에 있는 공항으로 가야 했다. 목요일 아침인데도 새벽 지하철에는 밤새 술마시고 노래하고 놀고 집에 가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재정위기" 분위기는 전혀 늘낄 수 없었다. 적어도 당시엔 그랬다. 2. 오슬로는 항구다 6월23일 오후 한 시 반 ..

종횡사해 2012. 7. 30. 22:00

2012년 7월 19일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국제심포지엄 '21세기 공공외교의 새로운 지평'에서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을까, 서쪽에 있을까? 넌센스 퀴즈도 아니고 시답잖은 질문 같지만 어떤 교수가 학술행사에서 "몽골은 우리나라 동쪽에 있다."는 말을 버젓이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한국은 아니고 1960년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칭 북한학자였는데, 이 분은 러시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다 쓰다 얼토당토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15년도 더 전에 어떤 재미교포가 쓴 책에서 본 구절이다. 그렇다면 그때 이후 50년이 지난 21세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24.2%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9.2%나 된다. ..

종횡사해/공공외교 2012. 7. 20. 15:21

20세기 미국 독립언론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지 스톤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 정부는 때론 알리고 싶은게 많아서, 때론 감추고 싶은게 많아서 거짓말을 한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거짓말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성에는 지금도 공사구간별 책임자 이름을 새긴 돌덩이가 남아있다. 학계에서 이걸 ‘각자성석’(刻字城石)이라고 부른다. 수원 화성 건설 과정을 기록한 조선시대 문서를 보면 노비에게 지급한 일당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면 책임감이 높아진다. 위정자들의 말과 행동을 모조리 기록하고 공유한다면 거짓말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덥다. 에어컨과 선풍기에 자꾸 눈길이 간다. 정부에선 전력사용량이 늘어 걱정이란다. 대통령실..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7. 19. 19:17

그는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들며 엘리제궁을 차지했다. 지난 5월6일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니콜라 사르코지를 꺾고 미테랑 이후 17년만에 사회당 소속 대통령에 당선된 프랑수아 올랑드는 프랑스혁명의 성지로 꼽히는 바스티유 감옥 앞 광장에서 “내 승리는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 ‘변화가 임박했다’는 걸 알리는 메시지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긴축정책의 종식을 바라는 유럽 모든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배달하겠다.” 201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 유럽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럽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곳곳에서 정권이 뒤집힌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유럽에선 2월25일 아일랜드, 4월17일 핀란드, 6월5일 포르투갈, 9월15일 덴마크, 11월1일 그리..

종횡사해 2012. 7. 13. 00:30

렁춘잉(梁振英) 새 홍콩 행정장관이 7월1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취임 선서를 하고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이날 홍콩에서는 40만명이나 참가하는 대규모 거리 행진이 벌어졌다. 1997년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1일은 해마다 거리행진이 벌어지지만 이날 행진은 2004년 이래 최대 규모였다. 렁 장관에 대한 반감이 시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렁춘잉은 취임 직전 자택에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올해 초 행정장관 선거 운동 때 유력 후보였던 헨리 탕의 집에 불법 구조물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고 당시 렁 후보는 자기 집에는 불법 구조물이 없다고 밝혔다. 취임 다음날인 2일에는 홍콩 기자협회가 홍콩 기자 6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종횡사해/한반도-동아시아 2012. 7. 4. 17:19

숙소에서 지하철을 타고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날아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공항 문구점에서 취재수첩을 하나 샀다. 첫장에 간단한 메모를 써놨다. 6월20일 아침 10시55분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오후 12시15분 출발로 바뀌었다. 기다리는 동안 가방을 하나 새로 샀다. 쌓여가는 서류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져서다. 캐리어 작은 걸로 할지 옆으로 매는 것으로 할지 고민하다 옆으로 매는 것으로 했다. 이유. 1. 가격이 20파운드 이상 더 비싸다. 2. 수납 공간은 비슷해 보였다. 3. 더 실용적으로 보였다. 출장용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해 보였다. 2번과 3번은 사놓고 보니 썩 만족스럽진 못하다. 그래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다. 이제 비행기 탑승 수속을 해야 할 시간이다. ..

종횡사해 2012. 7. 2. 18:11

런던과 관련된 동영상 몇 편을 올려 놓는다. 첫번째 건 파리에서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에서 찍은 사진인데 '런던 가는 길' 정도 되려나. 두번째는 웨스트민스터 모습이고 세번째는 그 앞에서 노숙농성중인 반전운동가들 모습이다.

종횡사해 2012. 7. 2. 16:32

프랑코가 권좌에 있을 당시 유럽에선 '유럽의 경계는 피레네산맥'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피레네산맥 너머 스페인은 유럽도 아니라는 뜻이었다. 나는 그 말을 영국 런던에 있는 동안 절절하게 느꼈다 (공교롭게도 런던 다음 일정은 스페인 마드리드였다) 우선 영국은 유럽연합 중에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학비가 비싸다.(거의 한국 수준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011년 8월21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등록금 폭등에 따라 학생들이 지게 될 부채규모는 향후 2047년까지 40년간 2000억 파운드(약 35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연립정부가 강행 처리한 관련 법안은 연간 3290파운드(약 590만원)였던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2012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연간 9000파운드(1612만원)로 인..

종횡사해 2012. 7. 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