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록정보정책 전담 과 신설한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강조해온 ‘열린시정 2.0’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박 시장 공약사업인 ‘열린시정 2.0’은 시정 정보 공개를 통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공공데이터 공유, 시민참여 등 원칙을 담고 있다. 

　22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조직개편을 통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40여명 규모 정보공개정책과가 도맡게 된다. 기존 총무과 소속이던 기록정보팀과 정보공개지원팀 뿐 아니라 정보화기획단 소속 통계조사팀과 통계자료팀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10명도 안되는 기록정보팀만으로 연간 생산문서 200만건에 이르는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위상이 달라지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원체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면서 “시장이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한테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작년까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귀띔했다. 

　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행정정부 공유와 사각지대 없애기,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록정보 소통체계 혁신, 민관공동 추진 등 다섯가지 기본 원칙을 담은 ‘열린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아울러 기록정보포털 구실을 할 정보소통광장도 개설했다. 

　시는 연내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 3000건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내부 전자결재문서도 전면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 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공개대상은 현재 64종에서 연말까지 100종, 2013년까지 120종, 2014년까지 150종으로 늘린다. 

　정보소통광장은 1단계로 행정정보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과 25개 자치구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열린 데이터광장’ 코너는 시범운영 기간에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이어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이달부터 전자문서를 생산하면서 비공개를 설정하면 공개제한 사유를 2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재할 때만 결재가 진행되도록 절차와 업무관리시스템도 수정했다. 

　이날 발표는 기록관리와 정보공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박 시장 공약을 시정에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민 알권리 10대 원칙’을 빼고는 기존에 발표했던 사안들을 취합한 내용이 대부분인데다 발표 내용도 대부분 하드웨어에 치우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정보공개는 플랫홈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공무원들의 업무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대응에 따른 상벌제 도입과 지속적인 교육, 외국 사례 벤치마킹등을 끊임없이 시도 해야만 문화전체가 바뀐다.”고 강조했다.

(기자설명회)클릭 한 번으로 서울시 김과장 결재문서까지 볼 수 있다.hwp

0820_열린시정2.0 추진계획.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