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8일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내용은 두가지였다.
1. 단체장이 타는 관용차 모델명과 차종, 배기량(cc 기준), 유종
2.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월 단위 관용차 주행거리(km)와 주유량(리터당), 주유금액(원 기준)
그 전인 2월4일에도 단체장 관용차 문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때 받은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청구했더랬다. 당시 답변은 2월23일 도착했다. 이번에는 3월28일 청구했는데 답변이 4월20일 도착했다. 연장결정에 대한 통보는 전혀 없었다. 이건 좀 아니다 싶다.
용산구청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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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차량 | 주행거리(Km) | 주유비(원) | 기타 | 원/Km |
강남 | 제네시스BH330 럭셔리 → 오피러스 GH330 프리미엄 | 15,396 | 8,066,000 | 2010.6.30. 차량 교체 | 524 |
강동 | 그랜져 TG | 35,924 | 12,867,781 |
| 358 |
강북 | 산타페 → SM5 | 91,907 | 15,621,064 | 2010.6.30. 차량 교체 | 170 |
강서 | 베라크루즈 → 모하비 | 22,615 | 6,590,000 | 2010년 7월부터만 공개 | 291 |
관악 | 그랜져 → 쏘렌토 | 30,925 | 12,287,590 | 2010년 3~6월 운행 없음 | 397 |
광진 | 그랜져 TG | 48,000 | 17,675,000 |
| 368 |
구로 | 오피러스 | 29,990 | 8,774,350 |
| 293 |
금천 | 오피러스 GH270 럭셔리 | 52,195 | 14,853,631 |
| 285 |
노원 | 그랜져 | 34,218 | 13,802,000 |
| 403 |
도봉 | 그랜져 TG | 41,609 | 14,517,800 |
| 349 |
동대문 | 뉴그랜져 XG → 오피러스 | 39,678 | 14,928,600 | 2011.3.16. 차량 교체 | 376 |
동작 | 그랜져 | 37,070 | 11,042,970 |
| 298 |
마포 | 뉴그랜져 XG | 27,713 | 8,202,089 |
| 296 |
서대문 | 오피러스 | 31,240 | 10,822,000 |
| 346 |
서초 | 뉴그랜져 XG | 38,790 | 13,487,130 |
| 348 |
성동 | 오피러스 | 8,550 | 1,796,347 | 2010년 12월부터만 공개 | 210 |
성북 | 그랜져 TG | 32,289 | 11,247,979 |
| 348 |
송파 | 제네시스 | 30,553 | 10,891,782 |
| 356 |
양천 | 그랜져 | 30,510 | 10,398,910 |
| 341 |
영등포 | 그랜져 | 11,711 | 4,060,740 |
| 347 |
용산 | 에쿠스 | 45,436 | 18,090,633 |
| 398 |
은평 | 에쿠스 → 그랜져 | 62,518 | 13,883,530 | 2010.7.28 차량교체 | 222 |
종로 | 그랜져 TG | 44,405 | 13,153,000 |
| 296 |
중 | 오피러스 → 카니발 | 31,533 | 10,666,050 | 2011.6.8 차량 교체 | 338 |
중랑 | 그랜져 TG | 48,124 | 19,507,400 |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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