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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용산구, 3월28일 정보공개청구했더니 4월20일 답변

by betulo 201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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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중앙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답변 기간을 비교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일요일을 답변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몰랐다가 나중에 인지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그와 비슷한 기사를 써본적이 없다. 어지간해서는 답변기한을 어기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만에 정보공개청구 답변기한을 거론해야 한다는 건 사실 좀 서글픈 일이다. 지난 3월28일 서울시 용산구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청구내용은 두가지였다. 

1. 단체장이 타는 관용차 모델명과 차종, 배기량(cc 기준), 유종 
2.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월 단위 관용차 주행거리(km)와 주유량(리터당), 주유금액(원 기준)


그 전인 2월4일에도 단체장 관용차 문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때 받은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청구했더랬다. 당시 답변은 2월23일 도착했다. 이번에는 3월28일 청구했는데 답변이 4월20일 도착했다. 연장결정에 대한 통보는 전혀 없었다. 이건 좀 아니다 싶다. 




용산구가 보내온 답변서는 아래와 같다. 그 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교분석했던 글을 다시 살펴보니 용산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거리당 주유비가 다섯번째로 많이 든 곳이다. 


용산구청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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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6 - [기록관리.정보공개] - "정보공개에서 정보공유로"

지역

차량

주행거리(Km)

주유비()

기타

/Km

강남

제네시스BH330 럭셔리 → 오피러스 GH330 프리미엄

15,396

8,066,000

2010.6.30. 차량 교체

524

강동

그랜져 TG

35,924

12,867,781

 

358

강북

산타페 → SM5

91,907

15,621,064

2010.6.30. 차량 교체

170

강서

베라크루즈 → 모하비

22,615

6,590,000

2010년 7월부터만 공개

291

관악

그랜져 → 쏘렌토

30,925

12,287,590

2010년 3~6월 운행 없음

397

광진

그랜져 TG

48,000

17,675,000

 

368

구로

오피러스

29,990

8,774,350

 

293

금천

오피러스 GH270 럭셔리

52,195

14,853,631

 

285

노원

그랜져

34,218

13,802,000

 

403

도봉

그랜져 TG

41,609

14,517,800

 

349

동대문

뉴그랜져 XG → 오피러스

39,678

14,928,600

2011.3.16. 차량 교체

376

동작

그랜져

37,070

11,042,970

 

298

마포

뉴그랜져 XG

27,713

8,202,089

 

296

서대문

오피러스

31,240

10,822,000

 

346

서초

뉴그랜져 XG

38,790

13,487,130

 

348

성동

오피러스

8,550

1,796,347

2010년 12월부터만 공개

210

성북

그랜져 TG

32,289

11,247,979

 

348

송파

제네시스

30,553

10,891,782

 

356

양천

그랜져

30,510

10,398,910

 

341

영등포

그랜져

11,711

4,060,740

 

347

용산

에쿠스

45,436

18,090,633

 

398

은평

에쿠스 → 그랜져

62,518

13,883,530

2010.7.28 차량교체

222

종로

그랜져 TG

44,405

13,153,000

 

296

오피러스 → 카니발

31,533

10,666,050

2011.6.8 차량 교체

338

중랑

그랜져 TG

48,124

19,507,400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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