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직접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까지 동원해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한 강도높은 정보공개 처리 실태점검을 진행중이다. 그동안 형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해오던 정보공개시스템을 전면개편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북 청도군에 위치한 문서고를 대체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서울시내에 설립하고 그동안 편법적인 서면심사로 대체했던 정보공개심의회도 주1회 정례화하고 외부위원을 지금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시 행정국에 따르면 현재 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정보공개처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실국별로 자체조사한 결과를 총무과에 제출했고, 19일부터 23일까지는 조사반이 연간 10건 이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모든 부서를 방문해 점검한다. 조사반에는 총무과 14명 외에도 ..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8. 19:15

100명이 넘는 서울시 소속 팀장급들이 13일 정보공개를 주제로 한 외부인사 강연을 들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시민단체 인사로 꼽히는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이 강사를 맡았다. 정보공개를 주제로 해마다 수십곳이 넘는 정부기관에서 강연을 하는 전 소장 역시 서울시에서 강연하긴 생전 처음이었다. 전 소장은 구수한 입담을 섞어 정보공개가 왜 필요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개인사를 섞어 설명했다. 그는 “과거 영국 성당에선 미사를 할때 영어가 아니라 본인도 잘 모르는 라틴어로 두세시간씩 설교를 하곤 했다.”면서 “성직자, 전문가, 관료들이 틀어쥔 정보를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게 바로 정보공개운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가 확대되면 시 공무원들 역시 혜택을 보..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14. 13:03

올 한해 60회에 이르는 전세계 주요 선거 가운데 러시아가 지난 4일 한반도 주변 4강 가운데 첫번째로 대통령선거를 치렀다. 결과 자체는 하나도 신기할 게 없다. 오히려 너무 진부해 보여서 탈이다. 현직 총리이자 전직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6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두차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가 3선금지 헌법 규정 때문에 총리가 됐던 푸틴은 대통령 재임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려놓은 덕분에 합법적으로 2024년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됐다. ‘직업이 대통령’이란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대선 결과만 놓고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 경쟁자들은 모두 ‘대안부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 겐나디 주가노프 공산..

종횡사해 2012. 3. 12. 19:03

연간 생산되는 문서가 200만건이 넘는 서울시에서 정작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신문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에는 현재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기록정보팀에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청도문서고, 후생동서고, 남산문서고 등에서 기록물관리 관련 실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11명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은 3명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해 왔다. 3명의 인원마저도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으로 결과적으로시 기록물관리 업무는 한 명이 맡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시 등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모두 20명으로..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3. 8. 09:58

하이델베르크에선 1박2일밖에 머물지 못했다. 사실 두고 두고 그 점을 후회했다. 기왕 가는거 하다못해 2박3일이라고 할껄. 하이델베르크는 내게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도시였다. 도시 곳곳에 살아숨쉬는 역사의 흔적도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다. 취재도 무척 알찼다. 취재일정을 짜주고 통역과 안내까지 맡아준 심가영님께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가영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꾸벅~ 하이델베르크에선 대략 4년만에 반가운 이들을 만났다. 토마스 케른 박사와 남상희 박사 부부였는데 2006년에 두 분이 한국 시민운동 현지조사를 하러 왔을때 만난게 인연이 됐다. 두 분 덕분에 하이델베르크 옛 시가지와 고성을 둘러볼 수 있었고 셋이서 멋진 저녁도 먹을 수 있었다. 심가영님을 소개해준 ..

종횡사해/여행기 2012. 3. 2. 00:34

 순회특파원에 가기 직전 환송회에서 국제부장이 내게 말했다. "여기 저기 가는데 음식기행 같은 칼럼도 한번 써보는게 어떠냐?"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좋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입맛이 '절대미각'이라 모든 음식을 맛있다와 맛없다로만 구별합니다. 문제는 95% 이상 음식이 맛있다는거죠." 부장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음식칼럼은 쓰지 말자." 사실 농담이 아닌게 난 음식맛을 잘 모른다. 자취생활을 15년 넘게 해서 입맛이 저렴한 탓일수도 있고, 음식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심지어 매운것과 짠 것도 별 구별 없이 먹을 정도여서 가끔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때도 있다. 한가지 다행인건 왠만한 음식에는 별다른 거부반응이 없다는 점. 해외출장 갔..

종횡사해/여행기 2012. 2. 20. 19:34

한참 기사를 쓰다 주말이 됐다. 순회특파원 되고 나서 거의 처음 누리는 주말이었다. 무얼 할까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베를린은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 참 좋은 환경이다. 그날은 다행히 날씨도 맑았다. 기분좋게 누리는 짧막한 휴식.

종횡사해/여행기 2012. 2. 20. 19:22

서울시 공무원들조차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는데 애를 먹을 정도로 복잡한 구성으로 악명이 높은 서울시 홈페이지가 개방과 참여,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웹2.0으로 전면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초기화면부터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기능 위주로 단순한 디자인으로 바꾼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소셜 댓글’ 기능을 추가하고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를 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 온라인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유창주 서울시 미디어특보는 7일 “서울시 온라인 정책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소통, 확산 세 가지”라면서 “물이 흘러가듯 여러가지 내용들이 서울시 홈페이지를 거쳐가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이 홈..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2. 7. 19:19

지난해 11월8일이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그 전에도 물론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은 이란을 상대로 경제제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제재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그 날 ‘이란의 핵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표하자 마치 이란을 겨냥한 경제제재가 마치 처음이라도 되는 양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대체 IAEA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 보고서는 이란의 핵 개발 현황이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했다. 이례적이었다. 열흘 뒤 IAEA 이사회는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란의 중..

종횡사해 2012. 1. 29. 18:08

서울시가 투명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정보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폐단을 없애도록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할 예정이다.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보소통센터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는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모든 회의록과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비공개 설정 여부도 정보소통센터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TF는 그동안 구성원이 비공개였던 도시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TF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이와 관련, “회의 참가자는 비공개하더라도 회의록 자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T..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24

폐업.휴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 부실... 개인정보 줄줄 샌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A씨는 홍역 2차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기 위해 아이가 다니던 소아과를 찾았다가 폐업 사실을 알았다.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니 진료기록이 너무 많아 보관이 힘들어서 원장이 직접 보관한다면서 원장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A씨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넘어가야 했다. 진료기록은 의료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로 보내 보관·관리·파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정작 보건소에선 진료기록과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 진료기록을 받을 때 진료기록이..

종횡사해/기록관리.정보공개 2012. 1. 26. 10:13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 이러저러하게 신속하게 전화인터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현안이 있을때 인터뷰를 모아주면 편집팀에서 전문가진단이란 이름으로 전체적인 기사 하나를 구성하는 식인데, 일종의 품앗이 비슷한 거라 보면 된다.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를 각자 한명씩 인터뷰해서 다른 기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늘 털털하고 소박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시민의신문 시절부터니까 알고 지낸지 7~8년을 헤아리는데다 늘 격식 따지지 않고 설명을 잘해주신다. 12일 오후 대여섯시에 서로 약속시간을 정했다. "8시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

종횡사해/취재뒷얘기 2012. 1. 1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