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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얘기/기록관리.정보공개

서울시 연간 기록물 200만건 관리하는 전문인력은? 1명

by 자작나무숲 2012. 3. 8.


 연간 생산되는 문서가 200만건이 넘는 서울시에서 정작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신문이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서울시에는 현재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기록정보팀에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에는 본청과 청도문서고, 후생동서고, 남산문서고 등에서 기록물관리 관련 실질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11명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정원은 3명뿐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해 왔다. 3명의 인원마저도 육아휴직 1명, 출산휴가 1명으로 결과적으로시 기록물관리 업무는 한 명이 맡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시 등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일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모두 20명으로 지자체 한 곳당 평균 1.4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서울시와 경기도가 정원 3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대구, 경남, 제주는 2명씩이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광주 등 나머지 지자체는 1명씩 두고 있었다. 제주도는 별도로 정원도 책정하지 않았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41조 제1항은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은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기록관리학 석사 혹은 역사학·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뒤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시험에 합격해야 가능하다. 특히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체 정원의 4분의1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엄청나게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에 비해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계약직 형태의 고용도 많아서 상급자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선 내부 조직논리에 반해서 소신 있게 일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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