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NLL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논란이 된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은 지상의 군사분계선(MDL)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서로간의 수역을 침범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사항이나 국제법상으로 제소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무력충돌을 우려해 양측이 「힘의균형」을 통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가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만한 ‘망언’ 아닌가? 누가 감히 조국의 ‘영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단 말인가. ‘범인’은 조선일보다. 농담 아니다. 분명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말이다. 1996년 7월17일자 기사다. 제목도 놀랍다. <'합의된 선' 없어 논란 무의미>다. 조선일보는 북방한계선의 기원에 대해서도 ‘임의로 설정’했다고 썼다. 

“서해상의 북방한계선은 휴전 한달이 지난 1953년 8월30일 (연합)사측이 최접경수역인 백령도 연평도 등 6개 도서군과 이를 마주하는 북한측 지역과의 중간지점 해상에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믿기지 않아도 소용없다. 여기를 클릭하시라.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6071770275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낸 배경은 이렇다. 1996년 7월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천용택 새정치국민회의(지금의 민주당) 의원이 이양호 국방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했다. “4.11 총선 전 북한군의 DMZ 침범사건 때와 달리 총선후 북한함정의 서해상 도발에 대해 우리 대응이 왜 소극적이었느냐.”

이 장관은 이렇게 대답했다. “대응은 확실히 했다. 다만 북방한계선은 어선 보호를 위해 우리가 그어놓은 것으로 정전협정위반은 아니다.” 조선일보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일부 의원들이 “그렇다면 침범해도 문제가 아니냐.”고 추궁하자 다소 격앙된 이장관이 “(북한이 NLL을 넘어온다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실수성 답변을 함에 따라 파장이 증폭된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장관이 그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장관 해임은 물론이고 조선일보가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이보다 어떻게 더 명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잘 돼 있다. 모두들(특히 자신을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선일보 기사 열심히 보시고 개념정리 잘 하시기 바란다.

발화점: 시사IN 171호(2010/12/25) <‘평화의 선’ NLL은 왜 화약고가 되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이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 더 좋은 대안 있으면 누가 좀 내놔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