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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친일재산조사위원장에 김창국 변호사 장완익 변호사·이준식 박사 차관급 상임부위원장 지명 2006/4/2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에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임명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 지명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기 위원장을 역임했다. 여의도통신 김진석기자 김창국 변호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직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와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와 친일재산 여부 결정 △친일 재산의 국가귀.. 2007. 3. 30.
종교사학, 불상에 절했다고 교수해직? 종교사학, 불상에 절했다고 교수해직? 강남대 해직 이찬수 교수 시민사회대책위 결성 2006/4/13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31개 단체는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찬수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 강국진기자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해직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운동을 다각도로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맨 오른쪽이 이찬수 교수. 이들은 “강남대의 행태는 배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현대판 종교재판에 다름 아니다”고 강.. 2007. 3. 30.
종교간대화 강조하던 이찬수 강남대 교수가 겪는 시련 개신교 사학재단 교수가 불상 앞에 절을 했다. 그 모습은 교육방송 ‘똘레랑스’에서 2003년 10월 방영됐다. 신학과 불교학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받고 비교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불교와 부처에 대한 존경심을 ‘절’로 표현했다. 일요일마다 무보수 목사로 봉사하느라 대학교회에서 열리는 주일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찬수 강남대 교수는 바로 그런 이유로 자신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믿는다. 이찬수 교수는 1999년 9월부터 강남대학교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되어 6년 6개월 동안 교양필수과목인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했다. 재임용 거부를 당한 이유는 ‘강의 내용이 창학이념인 기독교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강남대의 창학이념은 “기독교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2007. 3. 30.
“소통부재가 민주화사업회 위기 근원” “소통부재가 민주화사업회 위기 근원” 학자들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규탄 성명 2006/4/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민주화하자는 움직임이 시민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 소속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대구사회연구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등은 지난 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사업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기념사업회도 민주연구단체협의모임 소속이다. 양계탁기자 이들은 무엇보다도 문 이사에 대해 “공적 목적을 갖는 사업에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그에 따른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문 이사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3급 이상 직원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 2007. 3. 30.
“기념사업회 이름에서 ‘민주화’빼라” “기념사업회 이름에서 ‘민주화’빼라” 6일 토론회서 재야원로들 민주화기념사업회 성토 2006/4/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 민주주의와 여러 의혹들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민주화운동원로들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요구하며 사업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강국진기자 지난 4월 6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갈등해소와 사태해결을 위한 토론회'는 70여명의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6일 민주화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갈등해소와 사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2월 24일 부산에서 열린 토론회에 이어 열린 이날 토론회는 시종일관 ‘비민주적인 사업회 성토대회’ .. 2007. 3. 30.
“에스페란토로 진정한 국제연대를” “에스페란토로 진정한 국제연대를” 에스페란토로 4개월간 유라시아여행한 파즈씨 2006/3/3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너나 없이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외국에 나가보니 에스페란토가 더 실용적이던데요.” 4개월동안 유라시아여행을 한 정현수씨(파즈, 대항지구화행동 회원)는 영어 광풍이 불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이름도 생소한 에스페란토(Esperanto) 예찬론자가 되어 돌아왔다. 양계탁기자 에스페란토주의자 파즈씨. “지난해 12월 세계여행을 떠날 당시만 해도 에스페란토 기초만 겨우 뗀 정도”였다는 그는 각지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에스페란토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그들을 통해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면서 “에스페란토야말로 진정한 ‘운동가들의 언어’.. 2007. 3. 30.
민주화사업회 논란 다시 토론회 장으로 민주화사업회 논란 다시 토론회 장으로 기념사업회측은 불참 통보 2006/3/3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둘러싼 논쟁을 공개검증하는 토론회가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 다시 열린다. 민주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4월 6일 오후 5시 민주노총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계승연대 등에서는 이 자리가 논란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앞으로 기념사업회가 거듭나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삼으려는 복안이다. 심재봉 화백 이날 토론회는 권영국 변호사(전 민주노총 법률원장)가 사회를 맡고 송무호 전 기념사업회 기념사업본부장과 최상천 전 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겸 연구소장이 참석한다. 기념사업회측은 불참 의사를 밝혀왔.. 2007. 3. 30.
인권위 “교수노조 인정해야” 인권위 “교수노조 인정해야” “대학교수도 엄연한 노동자” 2006/3/30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국교수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의 입장은 한 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대학교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김유리기자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합치하도록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존중의 필요성 등 대학교수의 직무상, 법률상 특수성.. 2007. 3. 30.
부정부패 눈감아 준 편협한 판결 [판결비평 7]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확인 사건 임시이사 권한 달리 규정·재산권인정 등 무리한 판단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과도 정면 배치 2006/3/27 지난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김환수·김운호 판사)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임시이사체제를 종료하여 정이사를 선임할 때 비리혐의 등으로 물러났던 과거 이사들과 협의 없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사립대의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했다(선고 2004나30776). 2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과거 이사들은 이미 임기가 종료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1심 판결(2004가합52)을 뒤집었을 뿐 아니라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부패혐의로 물러났거나 이사 취임 승인이 취소된 과거 ..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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