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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 인권대사 “유엔인권이사회 창설은 큰 진전” “평택문제 해소해야 국제무대서 당당” 2006/6/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10일 한국은 초대 유엔인권이사국에 선출됐다. 오는 6월 19일 제네바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에 착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기존 인권위원회에 비해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유엔인권이사국 선출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국이란 화려한 명함을 파기 1주일 전에 평택 대추리라는 조그만 마을은 군대와 경찰이 민간인과 ‘전쟁’을 치렀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인권 기준에서 봤을 때 완전무결하지 않지만 과거 70-80년대 비해 큰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며 “인권성장은 하루아침에 되는.. 2007. 3. 30.
2005년 시민운동 궤적 한눈에 2005년 시민운동 궤적 한눈에 [연결망분석] 시민단체 연결망분석 어떻게 했나 2개월에 걸쳐 기획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이번 연결망분석은 쌍대성(duality)원리에 기초해 ‘투모드 네트워크(Two mode Network)’에 입각한 분석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2월 박사학위논문 ‘한국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유형연구: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관계구조 분석’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준용한 것이다. 다만 은 위원은 노동운동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으면서 노동과 연계를 맺는 시민운동을 분석한 반면 이번 기획은 시민운동에 주목한 점이 다르다. 시민의신문 쌍대성원리란 조직이나 사람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 직접적으로 서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 2007. 3. 30.
성명서, 기자회견 비중 지나치게 높다 [연결망분석] 쟁점 좇아가기·단기 대응 주력 시사 2006/5/29 시민운동의 연계방식에서 약한연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민운동이 공동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개최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나치게 쟁점 좇아가기와 단기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언론플레이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운동 조직들이 2005년에 공동으로 참여한 총 362건을 분석한 결과 강한연계(연합조직 결성이나 공동집회, 시위 등)는 52건으로 14.4%, 중간연계(토론회, 심포지엄, 입법청원 등 공동행동)은 87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반면 약한연계(기자회견, 성명서 발표)는 223건으로 무려 61.6%에 이르렀다. 동일비교는 .. 2007. 3. 30.
시민운동,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시민운동, 다양성이 보이지 않는다 [연결망분석] 파당, 최단경로거리 분석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같은 학급에 친구집단이 몇 개가 존재하고 어떤 속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은 친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파당(clique)분석이다. 파당은 양방향으로 완전히 연결된 하위집단을 가리킨다. 시민의신문 이번 분석에서 시민운동은 조직과 사건 모두에서 파당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서 파당이 있기는 하지만 파당간 긴밀한 연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강한연계에서 분파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부분적으로 노동운동과 연계가 약해진 데 한 원인이 있다. 시민의신문 굿네이버스 최단경로거리(강한연계) 1단계. 시민운동의 파당성.. 2007. 3. 30.
문화연대는 중심성 순위 급상승 문화연대는 중심성 순위 급상승 [연결망분석] 단체별 중심성 분석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중심성 순위 급상승, 문화연대 문화연대의 중심성은 ‘급격히’ 높아졌다. 2001년 조사에서 연결·매개·지위 중심성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밖이었던 문화연대는 이번 조사에서는 연결중심성과 지위중심성에서 2위(강한연계), 중간연계에서는 1위, 1위, 4위를 기록했다. 은수미 박사는 “시민운동조직들의 연계활동 성격이 노동, 양극화, 정치문제 뿐 아니라 문화쪽으로 이동한 경향이 있고 문화연대의 운동양식이 2000년대 초 참여연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도권이 참여연대에서 문화연대로 이동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시민운동의 위기 속에서 뒤늦게 시작한 조직은 아직.. 2007. 3. 30.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중심성 순위하락 참여연대와 환경연합 중심성 순위하락 [연결망분석] 운동흐름 변화 가능성 주목 2006/5/29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시민사회단체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성 순위가 2001년에 비해 하락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문화연대와 다함께는 중심성이 높아졌다. 민주노총의 중심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시민운동의 흐름변화를 반영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중심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돼 가장 많이 쓰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연결중심은 연결의 횟수가 많은 정도이다. 시민사회운동 조직들 사이에 관계 횟수가 많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연결중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권력과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그런.. 2007. 3. 30.
“제발 법대로 하자” “제발 법대로 하자” 김정진 변호사, “법만 지켜도 강제철거 규제 가능”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행정대집행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서 보듯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 하나만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강제력 동원 이전에 ‘대화와 참여’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은 항상 전쟁터다. 특히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법전시장이 돼 버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은 뒷짐지고 .. 2007. 3. 30.
행정대집행,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2006.5.15) 행정대집행은 정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를 부여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1954년 제정되고 1984년 단 한 번 개정된 이 소략한 법은 철거민, 노점상 등 사회적 약자에겐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다.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행정대집행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50년 넘게 자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행정대집행 주체였던 국방부의 수장은 “행정대집행은 경찰과 법원집행관이 한다”고 강변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명분삼아 사실상 행정대집행 주체로 나섰다. 강제퇴거는 행정대집행법상 범위를 벗어남에도 버젓이 행정대집행을 이유로 강제퇴거가 횡행하고 여기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 2007. 3. 30.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남영동 인권센터 지지부진 [경찰개혁] “건립 의지 부족, 예산타령만” 2006/5/15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지난해 지난해 7월 17일 남영동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남영동 보안분실을 국민에게 되돌리자’는 시민사회단체 캠페인을 경찰청이 받아들인 결과였다. 당시 경찰청은 “2006년 6월에 인권기념관 개관식을 열겠다”며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기념관 개관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청이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이정민기자 인권경찰 비전선포식에서 87년 6월항쟁 당시 모습과 고 박종철 군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현재 남영동 보안분실에는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과.. 200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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