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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의정회는 권위와 허위의식 산물” [인터뷰] 하승수 제주대 교수 2006/9/20 “단체를 만드는 건 결사의 자유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건 분명 문제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건 예산 타당성을 되짚어봐야 합니다.” 하승수 제주대 교수는 “지역마다 존재하는 의정회가 지방자치가 권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회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없애고 차라리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를 받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랫동안 풀뿌리자치에 관심을 가져 온 하 교수는 의정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권위의식과 허위의식”을 들었다. “특별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민에 밀착해서 주민의 의견을 제도로 수.. 2007. 4. 6.
국민세금으로 관변행사만 하는 의정회 지방정부들, 지난 7년간 78억원 보조금 지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방정부 의정회 분석 2006/9/20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EC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까. 부산시의정회는 올해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천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의정회 상임부의장(사무총장 겸임)은 업무추진비로 매달 80만원씩 960만원을 받는다. 부산시의정회는 지난해 7월 ‘2005년 APEC 개최관련 추진사항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시한테서 보조금 550만원을 받았다. 왜 부산시의회가 아니라 전직 부산시의원들이 만든 의정회가 AP.. 2007. 4. 6.
논란 예고하는 헌정회관 구입문제 서울시 재산 무상으로 사무실 사용중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007년도 국회사무처 예산 요구에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이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온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헌정회 사무실은 서울시 을지로 별관에 있다. 137평에 이르는 이 공간은 1991년 미국 문화원 건물을 서울시가 인수한 이래 서울시 재산이다. 1992년 2월 서울시의회 건물이 협소해 서울시 소유인 을지로별관의 일부를 시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전 당시 시의회 건물에 있던 헌정회 사무실도 함께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서울시에 헌정회 사무실 무상임대 문제를 질의하는 공문을 .. 2007. 4. 6.
논란 끊이지 않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세 이상 연로회원에게 1인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지급액은 꾸준.. 2007. 4. 6.
헌정회 연로회원들 정말 가난한가(2006.09.05) 재산 5억 이상 43.5%, 생활지원 근거 없다 지난 7년간 세금 467억원 지출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 자료 분석 2006/9/5 국회사무처가 헌정회관 구입 명목으로 50억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연로회원’ 지원금도 올해보다 9900만원 늘어난 87억6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 특혜폐지 차원에서 헌정회 지원중단을 요구한 것을 비롯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가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정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에 공헌한 연로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연로회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지원근거는 헌정회육성법 제2조를 들고 있다. 1988년 70.. 2007. 4. 6.
예산도 없이 백두대간 보호? 예산 부족, 부처간 중복, 기존 사업 재탕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5) 2006/8/1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이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두대간 사업이 담당 기관인 산림청의 기존 사업을 되풀이하는 것들이고 다른 부처와 사업이 중복되고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이는 결국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난 6월 23일 강기갑 의원실과 녹색연합이 공동주최한 백두대간 관련 토론회에서도 당시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절대적인 재원도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못해 분산돼 있다”며 “산림청에서도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으로 인해 재원.. 2007. 4. 6.
물은 산업이 아니다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물 민영화는 기업에겐 축복, 국민에겐 재앙”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 2006/8/17 “물 민영화를 주장하는 정부측 인사들은 ‘이제 우리도 에쿠스 같은 명품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물은 에쿠스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며 “2015년까지 한국이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상수도학회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담은 로드맵 작성을 의뢰했다. 상수도학회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청회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 4. 6.
백두대간 기본계획 실효성 의문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되고 의지도 약해 2006/8/17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랜 논란 끝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3년 12월 31일 공포했고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를 수립해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 1조2021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내놓았음에도 관련 부처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한 예산은 3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51억원을 요구했다. 물론 백두대간과 관련한 다른 사업이 많지만 이는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전체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48%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2007. 4. 6.
수계관리기금 수익률 너무 낮다 수계관리기금 수익률 너무 낮다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토지매입 집행률도 저조 2006/8/17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환경부는 안정성과 짧은 여유자금 운용기간을 이유로 말한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연기금투자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심재봉 화백 2005년도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3.41%였다. 전체 자산운용액의 99.6%를 차지한 금융기관 수익률은 3.41%였으며 나머지 0.4%인 연기금투자풀 수익률은 3.32%였다. 한강, 낙동강, 금강 수계는 모두 금융기관 예치로 자산을 운용했으며 수익률은 각각 3.46%, 3.17%, 3.56%였다. 수익률 차이..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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