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생각1012 경기도 지자체 왜 ‘대수도권’ 바라나 지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2006/7/5 “경기도 고양시를 보십시오. 과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습니다. 징수교부금만 2천억원이나 됐거든요. 예술의전당도 세우고 종합운동장도 건설하고 심지어 기적의 도서관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 인구가 정체되면서 과거 대규모로 벌여놓은 것들이 고스란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정위기를 적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일편단심 ‘팽창’을 바라는 비밀이 이런 현실 속에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재정이 한창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려면 성장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국세는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약 .. 2007. 4. 3. 자치단체장 판공비 보는 법 지자체 집행내역 공개로 투명행정 유도 중요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판공비는 ‘눈 먼 돈’의 대명사다. 구체적인 액수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보니 단체장의 쌈지돈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다. 판공비란 명목의 예산항목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들어 있다. 자치단체의 장이 일년에 쓰는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직급보조비’ 등이다. 판공비 분석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서’이다. 이 자료는 한정된 부수만을 만드는 예가 많아서 노력이 필요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복사를 .. 2007. 4. 3. 예산감시운동 왜 필요한가 예산은 ‘돈’ 아닌 ‘정책’…시민단체 정부개혁운동 2006년 6월 22일 오전 11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5호 9면에 게재)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 예산에는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이 동시에 들어 있다.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다. 예산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주민의 혈세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결정과 집행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진보적 가치를 예산편성에 담아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는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기본관점 다섯가지를 제시한다. △예산감시운동은 정부개혁운동이다 = 예산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표현하고 예산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국가(자치단체)의 목적과 의지가 담겨있다. 예.. 2007. 4. 3. 지방의회 해외연수 관광성외유가 83% 전공노,흥사단 4기 지방의회 해외연수 250건 분석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지난 4년 동안 해외연수에 사용한 총액은 약 203억원이고 1인당 사용액은 약 480만원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 해외연수를 가서 보낸 전체 시간 가운데 연수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전체평균 16.9%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서울시 양천·구로구, 부산 서구·영도·연제·수영, 대전 서구·유성, 광주 남구 등은 분석대상 해외연수 가운데 1회 이상 100% 관광성 외유를 갔다 왔으며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기 4년 동안 네 번에 걸친 해외연수가 모두 100% 관광여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제4기 지방의회가 개원한 200.. 2007. 3. 30. 이전 1 ··· 110 111 112 1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