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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백두대간 기본계획 실효성 의문

by 자작나무숲 2007. 4. 6.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4)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되고 의지도 약해
2006/8/17

"예산없는 정책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정부는 오랜 논란 끝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2003년 12월 31일 공포했고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를 수립해 시행중이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총 1조2021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내놓았음에도 관련 부처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산림청이 백두대간보전이라는 항목으로 설정한 예산은 3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51억원을 요구했다. 물론 백두대간과 관련한 다른 사업이 많지만 이는 대부분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전체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48%가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관할이어서 농림부 산하 산림청은 관여할 수 없다. 백두대간 보전사업이 겉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잠복해 있는 셈이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라 얘기할 수 없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결과, 물길을 바꾸며 건설된 하천변 도로나 시설물, 유속, 유량,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세워진 교각 등 하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자연재해를 가중시켰다.

지난 6월 20일 열린 ‘백두대간 기본계획 평가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당시 분위기를 전하며 “현재 산림청 예산에서 백두대간 보전사업은 8%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기존 사업에서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결국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하게 표현해서 지금은 백두대간 ‘보전’ 기본계획보다는 기존 산림청 사업진행 차원에서 새로 범주를 설정한 백두대간 ‘관리’ 기본계획 단계”라고 꼬집었다.

산림을 생태로 보지 않는 관점이 백두대간 보전 기본계획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임업·산촌 부분의 재정투자 증가는 2002년까지는 IMF경제위기 이후 실직자 고용을 위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2003~2004년에는 태풍과 산불피해 등 산지재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원 등으로 다소 증가했다.

결국 순수한 의미에서 재정확대는 없었고 주로 일시적이거나 관리 측면의 예산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경제성 제고와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사업도 경제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림이나 숲가꾸기 사업과 헬기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의 사업은 산림 유지관리가 우선이며 경제성을 행사하는 쪽으로 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녹지보전이나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재정증가율은 전체 6.3%보다 높은 9.3%에 이르지만 유지관리 비용이 대부분이다.

백두대간 기본계획 소관기관인 산림청이 세입관리만 제대로 해도 백두대간 보전에 필요한 예산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림청은 가장 많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곳 가운데 하나다. 2004년도 세입예산 결산 가운데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일부 항목은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편차가 크다. 이는 2003년도에 미수납된 투지대여료, 토지매각대, 변상금 등을 징수결정액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2004년에만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0.7%(약 553억원)를 차지하는 토지대여료와 23.7%(약 322억원)를 차지하는 국유지 무단점유와 산림피해 변상금 등은 수납률이 최근 5년간 평균 10%대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미수납 원인별 내역으로 관계기관 예산부족을 51.7, 즉 702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뿐 아니라 불필요한 대부지 반환, 유상관리반환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 전문위원은 “예산확보를 통해 702억원을 확보한다면 민간소유 백두대간 지역을 국유화하거나 환경훼손지역을 복원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헥타르당 실거래가 450만원을 고려하면 전체 민유림 가격은 2610억원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4일 오후 19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3호 8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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