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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시민의신문 예산기사

예산도 없이 백두대간 보호?

by 자작나무숲 2007. 4. 6.

예산 부족, 부처간 중복, 기존 사업 재탕
미리 보는 2007년도 예산안(5)
2006/8/1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이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백두대간 사업이 담당 기관인 산림청의 기존 사업을 되풀이하는 것들이고 다른 부처와 사업이 중복되고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이는 결국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지난 6월 23일 강기갑 의원실과 녹색연합이 공동주최한 백두대간 관련 토론회에서도 당시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절대적인 재원도 부족하고 그나마 대부분 사업이 선택과 집중을 못해 분산돼 있다”며 “산림청에서도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경향으로 인해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중요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림청 예산에서 백두대간 보전사업이 차지하는 예산은 8%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 기존 사업에서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

부처간 중복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당장 환경부와 산림청이 백두대간과 관련해 고유영역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과 사업 중복은 필연적이다. 백두대간 보전지역 22만 헥타르 가운데 55%인 12만 헥타르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것도 종합적인 백두대간 보호를 가로막는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도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정 위원은 “예산은 범위와 대상이 통일돼 있어야 한다”며 “백두대간 기본계획은 필연적으로 행정조직개편까지도 논의해야 하는데 그런 건 외면하고 새로운 것 하나 없이 기본계획이라고 진행하는 것은 환경단체 요구에 떠밀려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빨리 종합적인 진짜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보호구역 관할도 둘로 나눠진 상황에서는 백두대간 보호는 먼나라 얘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6년 8월 17일 오후 12시 2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63호 1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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