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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생각1012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겉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겉돈다 국회예산정책처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 부족” 2006/11/8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 2050년경 세계 최고수준 노인인구비율. 정부가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고령화사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정작 내년도 예산안이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말잔치가 아닌 실질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이 아쉬운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일 발표한 ‘2007년도 예산안분석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관련 재정분석에 대해 “재정소요 증가에 대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고 정책개발노력이 부족하다”며 “타당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 2007. 4. 6.
공공기관 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절실 공공기관 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절실 시민행동ㆍ공익제보자모임 청렴위에 개선방안 제시 2006/10/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횡령하는 사례는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직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직원 살림살이에 부태라며 묵인해 왔다.” 지난 4월경 어느 중앙부처 공무원이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 나온 내용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허위출장 근절을 위해 시민단체가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김유리기자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자치위원이 성북구의회 의원 행태를 적은 판넬을 들어 보이며 설명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0월 25일 국가청렴위원회에 공공기관 허위출장 비리를 근절할 개선방.. 2007. 4. 6.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가 재정통제해야” 2006/11/2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회예산정책처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옮기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재정지출 동향분석 제1호’ 보고서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국회의 지위, 정부·국회간 견제·균형 원리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재정지출 동향분석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회가 예산집행 상황을 연도 중에 분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해 행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와 동향분석을 맡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출규모점검을 수행하도록 기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 2007. 4. 6.
“일하는 국회? 여전히 갈 길 멀다” “일하는 국회? 여전히 갈 길 멀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가 평가하는 국회생산성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6대 국회에 비해 의사일정을 충실히 수행하려 한 점은 긍정적인 면에서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더 눈에 띄는 건 안건처리 실적이 16대에 비해서도 대단히 낮아졌다는 점일 겁니다.”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간사.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지난 2004년 4월 ‘16대 국회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할 때 실무를 담당했던 채연하 간사는 17대 국회 생산성에 대해 “폐회중에도 회의를 많이 연 것을 비롯해 국회 스스로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단순히 방탄국회를 하지 않고 회의를 많이 했다는 점이 곧바로 국회가 제 구실을 했다는 걸 뜻하지는 않는다.. 2007. 4. 6.
법안처리 실적 급격히 나빠져 법안처리 실적 급격히 나빠져 17대 국회 생산성-그림자 안건 처리율 44%, 가결율 24% 불과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하나가 막히면 모든 것이 막히는 곳.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비롯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등 국회는 정치적 쟁점만 터지면 정책기능이 실종되는 악폐를 되풀이하고 있다. 정기국회를 시작했으면서도 정작 해야할 역할은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은 안건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0월 10일 현재 17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2년 동안 상정된 안건은 모두 5117건에 이른다. 16대 국회 4년 동안 상정된 안건이 3172건이었음을 고려할 때 지금 추세대로라면 17대 국회는 16.. 2007. 4. 6.
17대 국회 생산성 상당히 좋아졌다 17대 국회 생산성 상당히 좋아졌다 1백만원 투입해 63분 일해… 6대보다 19분 증가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17대 국회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생산성 측면에서 16대 국회에 비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 개회 내역과 회의시간, 회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의원 1인당 투입비용도 상당히 줄었다. 호전된 양적인 성과를 얼마나 내실있는 성과로 발전시키느냐가 앞으로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정민기자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를 방청하고 있다.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지원받은 세금은 3억99만원에 이른다. 의원들이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2007. 4. 6.
16대 국회 생산성은 어땠을까 16대 국회 생산성은 어땠을까 법률안 1건 통과에 4억7천만원 들었다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국민들이 항상 비판했던 것처럼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비용 저효율’ 기관인가를 수치로 보여준 것이 바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2004년 4월 발표한 16대국회 생산성분석이었다. 분석결과는 놀라웠다. 국회 본래 기능인 입법과 예·결산 심의, 국정감사 보다는 정쟁을 비롯한 비생산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했다는 것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는’ 국회 그 자체였다. 의원들이 지난 4년간 사용한 세금은 1인당 약 16억원이고 전체적으로 4458억여원에 이르렀다. 공식적인 활동시간은 1216여시간으로 추정했는데 이를 사용.. 2007. 4. 6.
법률안 한 건 통과비용? 2억8천만원 법률안 한 건 통과비용? 2억8천만원 실속 없는 국회 생산성 고비용 구조 여전… 질보다는 양 2006/10/1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방탄국회와 회의도 없이 서류로만 개최하는 임시국회. 그리고 대미를 장식한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16대 국회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국회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큰 기대와 함께 시작한 17대 국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은 1개월에 걸쳐 17대 국회 생산성을 분석했다. 지난 2004년 4월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발표한 ‘16대 국회 생산성 보고서’의 분석틀을 준용한 이번 중간분석은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에 비해 얼마나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계량했다는 의의가 있다. /편집자주 2004년 출범한 17대 국회는 1.. 2007. 4. 6.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 지난 7년간 16개 광역단체 78억 지원 민간경상보조 명목…“눈 먼 돈 챙긴다” 비판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조사 2006/9/20 2000년부터 올해(2006년)까지 7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출한 의정회 지원금 총액이 78억8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지방정부는 평균 5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명목으로 의정회에 지원한다. 의정회 사업내역도 관변성 캠페인과 생색내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헌정회 지역판’인 의정회 지원금 폐지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와 이 공동으로 정보공개청구와 전화확인을 통해 지방정부 의정회 지원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도 의정회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 2007.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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